연결 가능 링크

이란핵 재가동, EU로 부터 더 많은 양보 얻기위한 도박?(영문 관련기사 참조)


이란은 유럽연합 3국이 이란 핵개발 계획 폐지협상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앞서 위협해 온 대로 동결했던 우라늄 전환시설을 재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유엔의 국제적 재제조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라늄 전환시설을 재가동시킨 배경에는 어떤 동기와 계산이 있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

이란이 이 달초에 유럽연합 3국이 어떤 제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현재 동결돼 있는 에스파한 핵연료 전환시설을 재가동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국제 정계와 외교계에서는 이란의 그런 행동에 따른 제제조치에 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여온 유럽연합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세 나라는 이란의 핵시설 재가동 위협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국제 제재조치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과 서한을 잇달아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우라늄 전환시설을 재가동 시키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이는 유럽연합 3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도박인 것으로 일부 관측통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죠지 메이슨 대학, 샤울 바카쉬 역사학 교수의 말입니다.

“그들은 유럽연합 3국이 제시한 제안들을 전혀 만족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제안은 이란의 핵연료 농축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생각에는 유럽연합측이 제시한 무역과 그 밖의 관련조건들도 신뢰하기에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편, 이란이 핵연료 전환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국제분쟁에 있어서 서방측의 결속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비정파적 기관인 의회조사국, 전문가, 케네스 카츠만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란 당국이 어떤 것을 시험해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국제분쟁에 있어서 서방측의 태도와 결속을 시험해 보고 유럽연합 3국의 결의와 유럽-미국간 동맹이 어느 정도 굳건한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란 당국은 또 서방측이 이란 핵개발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가져가서 이란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 3국과 미국이 확고하게 결속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구상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란이 계속해서 저항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우리는 유럽연합 3국과 계속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3국은 자유세계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협상대표국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연합 3국과 어떤 결말이 나게 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유엔을 통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일부 관측통들은 별로 큰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는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것인데, 이란에 가하는 만큼의 타격이 제재조치를 가하는 나라들에게도 같은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케네스 카츠만 연구원이 지적한대로 이란은 현재 국제 원유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그러한 자기파괴적인 조치를 취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내부에는 이란산 원유거래 금지라든가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부투자 금지 같은 실제로 위협이 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서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기엔 지금 원유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있고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것은 그저 외교적 차원의 제재가 될 것입니다. 이란의 해외 외교대표부 감소 같은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핵개발 분야에서 자국의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런 정도의 제재는 감수할 태세로 있다고 봅니다.”

카츠만 연구원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 어떤 제재조치도 견디어 낼 수 있다고 여기는 도박이 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죠지 메이슨 대학의 샤울 바카쉬 교수는 이란이 핵연료 전환시설을 재가동시키는 것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결정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신임 이란 대통령은 핵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견해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생각을 반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