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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 –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


북한을 탈출했다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탈북자 4명중 3명 꼴로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직접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의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한국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북한학 연구소는 국가인권 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최근 보고서로 펴냈습니다.

북한학 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위해 탈북자 50명을 심층 면접했고, 하나원의 탈북자 교육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8일 공개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탈북자의 3퍼센트가 북송 과정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고, 또한 56퍼센트가 강제 낙태를 목격했습니다.

지난 10월에 남한에 입국한 한 여성 탈북자는 “병원에 약이 없으니까 안전원들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막 차서 조산하게 하거나 유산시키는 일이 한달 동안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 여성 탈북자는 “애기를 낳으면 애기의 코를 땅에 닿게 엎어 놓고 3-4일 동안 울게 한다”면서 “그러면 엄마는 가슴을 쥐어 뜯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며 “그 뒤 안전원들이 들어와 이렇게 우는 과정을 봐서라도 중국에 다시 가지 말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는 응답이 17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시장이나 광장 같은 곳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 놓고 공개처형 한다고, 탈북자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탈북 동기를 묻는 질문에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와 ‘정치적인 억압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20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2퍼센트는 북한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먹는 문제’를 꼽았고, 15퍼센트는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설문에서 출신 성분에 의한 차별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많다’는 응답이 71퍼센트, ‘조금 있다’가 18퍼센트로, 약 90퍼센트의 탈북자들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한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북한학 연구소는 결론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제기하는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체제 전복을 위한 2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반발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경우 남북 관계가 경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른 비정부 기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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