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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3년전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된 3 나라의 현 상황 (영문 + 오디오 - 관련기사 참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이라크와 이란, 북한 세 나라를 `악의 축'으로 지칭하면서 세계를 위협하는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있은 지 3년 여가 지난 지금 이들 `악의 축'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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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은 3년 전 이라크와 이란, 북한 등 세 나라가 대량살상무기와 국가 지원 테러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단호히 경고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이들 세 나라 모두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침공으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축출되고 임시정부 선거가 치러졌으며,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저항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권자들이 최근 강경파 후보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씨를 새 대통령에 선출해 국제사회의 많은 관측통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란은 또 유럽연합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계획을 재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3개월 간 회담 참석을 거부한 끝에 현재 그들의 핵 계획 종식을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외교협회의 스티븐 쿡씨는 이라크에서의 혼란스런 상황들은 엇갈린 전망을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민주적 진전은 중동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쿡씨는 말합니다. 쿡씨는 현 이라크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기 나라도 이라크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아랍인들은 별로 많지 않겠지만 지난 1월의 이라크 선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이집트, 레바논과 요르단 등지에 내재했던 욕구를 더욱 촉발시켰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쿡씨는 이 것이 이라크에서 미국의 당면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쿡씨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라크를 9/11 테러사태와 연결지으려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분명히 9/11 테러와 무관하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쿡씨는 미국의 침공 결과 이라크는 현재 `테러와의 전쟁'의 주 전선이 돼 있다면서 이는 침공에 따른 불행하고도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이라크 내 저항활동은 사담 후세인 시절의 바트당 정권과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조직원들과 연계된 집단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이웃인 이란도 세계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란의 유권자들은 최근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씨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해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중동사 교수인 아바스 아마나트씨는 이란의 시아파 이슬람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나트씨는 특히 강경파 이란 정권은 아마디네자드씨의 당선에 힘입어 유권자들로부터 신임과 권력을 위임받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이라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이 불가피하게 이란에 더 기울게 돼 있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몇 년 전에 비해 위협이 덜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아마나트씨는 지적합니다.

핵 계획을 재개하겠다는 이란의 발표 역시 이란의 의도에 대한 두려움을 새롭게 했습니다. 북한도 부시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의 일원입니다. 북한은 지난 3년 간 핵 폐기 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논란을 벌여왔으며, 현재는 중국 베이징에서 그들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는 문제를 놓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뒤 지금은 워싱턴의 미국기업연구원 (AE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제임스 릴리씨는 북한 정부관리들은 억압적인 현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인 일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릴리 씨는 북한은 수십만명의 자국민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해 놓고, 경제의 30% 정도를 군부에 쏟아붓느라 주민들을 굶주리게 해 중국으로 탈출하도록 내몰고 있으며 일종의 기이한 주체사상에 몰두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릴리씨는 북한군은 1935년 독일의 누렘버그, 또 소설가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연상케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제한적이나마 경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릴리 대사는 이같은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릴리씨는 또 북한이 핵 계획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악의 축' 연설을 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일관되고 무서운 위협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세계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리란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대다수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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