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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21세기 일본의 군사력과 일본의 역할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이달 8월은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해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지 6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이 항복으로 일본의 식민주의자적 야욕은 종지부를 찍고 일본군은 강제로 해체됐습니다.

그로부터 일본은 어떻게 군사력을 재건했으며, 21세기에 일본의 변화된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심층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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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이어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한 지 6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정치적 변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데레크 미첼씨는 많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평화주의자적 지위를 포기할 때가 온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인들은 이제 자위대가 실질적인 군이 돼야한다며 헌법 개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청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완전한 장관급 부처가 되어야하지 않느냐는 정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다소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좀더 정상적인 국가로 등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후, 피 점령국인 일본은 군대를 해체하고,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오로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평화 헌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헨리 스팀손 연구소”의 동 아시아 담당 연구원인 타츠미 유키씨는 일본이 자체 집단 방위력의 경비절약에 힘입어 자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국방에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더욱 더 역점을 둘 수 있었고, 실제로 1980년 대에 크게 주목을 받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1990년대에 경제가 부진해지기 전 까지 일본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주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미국은 오늘날 확고한 동맹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목표가 됐던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본은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 상임 이사국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일본 자체 경제의 정체와, 중국 및 인도의 부상, 세계적인 테러 공격,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등으로 인해 평화주의적 지위에 대한 일본의 만족감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동-서 연구소”의 무테아 알라가파 소장은 1991년의 걸프 전쟁이 주요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기여는 주로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금액인 약 110억 내지 120억 달라를 공여했지만, 결코 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일본은 피를 흘리는 기여는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알라가파 소장은 미국이 일본에게 국제적인 안보 노력에 병력등 군사적인 지원을 공여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 1998년 북한이 일본 영해 넘어로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도꾜당국의 분위기도 변했다고 알라가파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뀐데에는 또한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되려는 소망도 일조했다고 알라가파 소장은 지적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되자면 안보리가 인가한 집단적인 집행 노력에 가담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중국이나 미국같은 다른 나라들과 꼭 같은 역할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유엔 헌장 제 7항의 일부로 역할할 수 있는 것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평화주의적 저류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 아직도 강력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수백명의 일본 자위대 병력을 비 전투 임무로 이라크에 파병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에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일본 지도자들은 이제 자위대의 좀더 적극적인 군사화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데레크 미첼씨는 일본의 군사력과 외교 정책이 2차 세계 대전후의 정서에 구속을 받아야할 이유는 오늘날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60년 후면 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일본은 이제 새로운 일본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지난 60년사이에 다른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아가 달라졌고, 미국 역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일본이 더욱 정상화 되어 가고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현재도 어느 정도의 정상을 원하는지, 또 과거와 어느 정도로 결별하기 원하는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스스로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60년 사이에 세계 제 2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만큼 안보 역할과 군사 역할을 좀더 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자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국가와 국기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지난 2-3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아마 스스로의 감정을 좀더 가져야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군에 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데레크 미첼씨는 일본의 이른바 “자위대”가 오랜 세월 성장해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은 육군,해군, 공군을 거느리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신형 구축함들을 보유하고 있고 신형 제트 전투기들은 물론 미사일 방어망과 잠수함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미첼씨는 지적합니다.

미첼씨는 일본의 자위대 예산이 연간 약 400억 달라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 명칭은 달라도 일본은 세계 어느 곳에서건 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중 일본의 만행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은 세계 공동체에서 일본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적극 주창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일본의 정상화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일본은 그와 동시에 그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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