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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감소와 조직의 분열 - 미국 노조가  당면한 도전들 (영문+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 AFL-CIO의 가맹 노조들이 조합원 감소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는데에는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조의 최대 과제인 조합원수 확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 개발을 둘러싸고 마침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노조가 21세기에 당면한 과제와 기회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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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조합단체들은 1900년대 초, 결성기의 난관을 딛고 발족한후 1950년대에는 미국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3분의 1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거대 노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노조 가입자가 전체 노동자의 12.5퍼센트로 줄어들었고 민간사업 분야 근로자는 8.5퍼센트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 같은 노조회원 감소는 미국의 고용체계 변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미시건 대학의 노동운동 전문가, 그레그 살츠만 교수의 설명입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점차 서비스업 분야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조결성이 잘안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 노조의 핵심기반인 제조업과 광업 분야는 미국의 전체 경제에서 점차 소규모로 축소돼 왔습니다. ”

미국 노조들은 회원감소 추세를 역전시켜야 한다는데에는 일치돼 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단일노조인 서비스노조국제연맹, SEUI를 비롯해 전미자동차운전자조합, 팀스터와 식품상업연합노조, UFCW 등 3대 노조들은 지난 달에 승리를위한개혁연합, CWC를 결성하고 최대 노조연합체인 산별노조총연맹, AFL-CIO로부터 탈퇴했습니다. 이들 탈퇴 노조들의 조합원수는 모두 합해서 450만에 달합니다. 이로써 AFL-CIO의 규모는 53개 가맹노조에 회원수가 85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노조연합체로 결성된 승리를위한개혁연합, CWC는 조합원 증대와 노조확대 방안의 관건은 공장과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노조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FL-CIO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정치에 중점을 두고 정치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치활동 자금지원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에게 제공됐습니다. AFL-CIO는 이 같은 정치활동에서 특정 법률제정에 주력해 온 것입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경제분석 자문업체인 컨퍼런스보드의 켄 골드스타인씨의 말입니다.

“ AFL-CIO가 주력해온 것은 최저임금과 사업장의 안전 등의 법규제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주차원에서 확대되는 노동법규인 ‘일할 권리’에 의해 2차적인 것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서부의 주들에서 주로 제젱된 ‘일할 권리’법은 사용자들이 사업장에 노조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원에서는 ‘일할 권리’란 일자리를 가져도 노조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FL-CIO의 정치적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제발등을 찍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우드로윌슨센터의 켄트 휴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 노조운동은 전국차원의 근로기준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돼 왔습니다. 그결과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 가입 근로자와 똑 같은 혜택을 받게 됐고 노조회비를 내거나 노조활동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체들은 노조를 두지 않는 융통성을 지키기 위해 노조가 만들어 놓은 기준임금과 혜택을 그대로 제공함으로써 노조의 필요성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사업장에서 노조결성 움직임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을 활용해 왔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대형 할인소매 체인업체인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노조결성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노조가 결성되는 사업장은 폐쇄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월마트는 서비스노조국제연맹, SEUI와 ‘승리를위한개혁연합, CWC의 1차 투쟁상대로 돼 있습니다. 이들 노조단체들은 미국 경제의 서비스업 분야 전체에 걸친 노조결성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코넬 대학 리처드 허드 교수의 말입니다.

“ CWC 노조단체들은 월마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해서 고용주가 노조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능력을 언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다는 본보기를 서비스업 분야의 다른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마트의 확고한 결의로 볼 때 이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CWC 노조단체들에게 한 가지 더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은 미국의 연방 노동법규입니다. 연방 노동법은 월마트 같은 고용주들이 노조결성을 막더라도 별로 큰 벌금을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켄트 롱 교수는 소매업과 청소업 및 병원 등에서 일하는 하급기능 근로자 보다는 사무직과 서비스업 분야의 난관이 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노조들이 전통적으로 취약한 분야는 회계업이나 금융업, 첨단기술 분야 업종 등 이른바 전문직 분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직 분야는 노조의 성장가능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잠재적 성장가능 분야는 젊은 층 근로자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론 조사들에 따르면 서비스업 분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 분야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노조를 지지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넬 대학의 리처드 허드 교수는 젊은 층 근로자들의 노조지지 성향을 노조가입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 젊은 층 근로자들은 언제나 노조조직에 있어서 어려운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젊은 층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직업상의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용주들과의 협상에 있어서 별로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

허드 교수 등 많은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산별노조총연맹, AFL-CIO나 승리를위한개혁연합, CWC 의 주장과 전략이 모두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활력있는 노동운동이 전개되려면 강력한 노조결성과 정치적 활동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조단체들의 분열을 보고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노조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말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노조단체들의 경쟁이 성공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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