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은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된지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히로시마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에 이어 사흘 뒤 공업도시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제2차 세계대전은 비로소 종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일본은 핵폭탄을 맞은 유일한 나라로서 전국민이 이른바 핵알레르기라는 심리적 상흔을 안게 됐고 이와 관련해 비핵3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투하 60주년이 된 지금 일본에서는 그동안 핵무기 보유의 금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폭투하 60주년에 즈음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관한 배경보도를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알아봅니다.
***************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는 해마다 8월 6일이면 정확하게 오전 8시15분, 원폭이 떨어진 바로 그 시각에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묵념이 올려지고 평화를 기원하는 종소리가 울려퍼집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으로 10만 여명이 곧바로 죽었고 생존자들 가운데 방사능에 노출된 수 십 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빠르면 몇 주일만에 또는 몇 달 만에 그리고 길게는 여러 해에 걸쳐 고통속에 죽어갔습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의 참혹한 경험 때문에 전후에 평화주의와 강력한 반핵 국가가 됐습니다. 일본은 1956년 이후 핵무기의 제조와 보유는 물론 일본 영토에서 어떠한 핵무기도 불허하는 반핵무기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핵무기 정책을 채택할 즈음에 이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우산 보호하에 놓이게 됐고 그 뒤 적극적인 핵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수 십개에 달하는 핵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일본은1970년대에 이르러 자체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비밀리에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 제임스 프르지스터프 수석 연구원의 말입니다.
“ 일본의 핵무기 보유검토는 언제나 그것이 좋은 선택방안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곤 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략적 지점이 따로 없고 따라서 핵무기 공격을 주고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
그런데도 아주 최근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계획 그리고 중국의 세력강화 등에 따른 새로운 위협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바로 10년전까지만 해도 금기로 돼 있던 핵무기 방어구상이 지금 정계와 학계, 언론매체 주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 야당인 민주당 소속 하라구치 가쓰히로 의원의 말을 들어봅니다.
“ 상황이 점점 악화돼서 북한이 핵무기 폭발실험을 단행하기라도 하면 일본 국내에서 우리도 억지력으로 자체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아시아 전문관측통들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아시아에서 핵무기 경쟁 가능성을 유발하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보수적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 발비나 황 연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북한 핵무기 문제가 미국에 의해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장래가 아주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선 무기경쟁이 벌어질 커다란 잠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래식 무기 구축분야에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북한 핵문제까지 얽혀들 경우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다른 일부 관측통들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촉진하게 가능성은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 보다는 더 큰 다른 요인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 연구단체, 맨스필드 재단 웨스톤 코니시 연구원의 말입니다.
“ 북한의 핵무기 폭발실험 단행이나 완전한 핵무기 보유선언이 일본의 핵무기 보유추진을 촉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체제가 와해되는 경우의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언젠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사라져 버린다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의 동맹관계 와해는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모든 관측통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 때 핵무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은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자원과 시간면에서 불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와 같은 예전의 어려움들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원료물질들과 기술 및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핵무기 개발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의 오랜 핵알레르기 때문에 핵폭탄 피해자인 일본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쪽으로 당분간은 기울어지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