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일본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보복하기 위해, 미국산 철강 제품에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의 두 최대 경제국간에 오래 계속되고 있는 무역 분쟁의 최신 사태 발전으로 양국간의 무역 분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 통상성이 1일 발표한 수입 관세 부과는 항공기 부품과 볼 베어링등 15개 미국 철강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로 5천만 달라 이상의 관세를 거두어들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 관계관들은 이 조치가 지난 2000년에 통과된 문제의 “미국 반 덤핑법”, 이른바 “버드 수정법”에 대한 항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간 압연 강철 제품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 법은 일본과 브라질 그리고 그밖의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자국 제품들을 미국에서 부당하게 낮은 값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에 호응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도꾜에서 미국 대사관의 지오프리 힐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2-3주 전부터 이미 이와같은 일본의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변인은”일본 정부가 얼마 전 미국 정책에 변경이 없을 경우, 7월 말을 기해 미국 철강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했었던 만큼 이것은 놀랄만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 WTO는 지난 2003년 이 미국 법을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과 캐나다는 이미 4천여만 달라 상당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간 “버드 개정법”을 폐지하라고 국회에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10여억 달라라는 돈을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원조 형식”으로 보내고 있어 국회의 강력한 지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의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힐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힐 대변인은 “이것이 일본과의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니 만큼 부쉬 행정부는 ‘버드 개정법’에 관한 모종의 해결을 위해 국회측과 계속 협의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철강 제품에 대한 15%의 수입 관세 부과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응징적인 무역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영문)
INTRO: Japan has announced it will impose 15-percent tariffs on U.S. steel imports in retaliation for controversial American duties on Japanese products. As Benjamin Sand reports from VOA's Asia Pacific News Bureau in Hong Kong, this is the latest development in a long running dispute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TEXT: The tariffs, announced Monday by Japan's Trade Ministry, will affect fifteen different U.S. steel imports, including airline parts and ball bearings. Japan expects to collect more than 50-million dollars from the levies, which are set to come into effect next month. Japanese officials say the measures are a protest against the so-called Byrd Amendment, a controversial U.S. anti-dumping regulation, passed in 2000.
The law, which imposes duties on hot-rolled steel imports, was enacted as a response to charges that Japan, Brazil and other countries were selling products in the United States at unfairly low prices. In Tokyo, U.S. embassy spokesman Geoffrey Hill says Washington has been expecting the Japanese announcement for a few weeks.
/// HILL ACT /// "This is not a surprise decision. The Japanese Government had indicated some time ago that it would, by the end of July, impose these tariffs if there were no change in the U.S. policy." /// END ACT ///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eclared the U.S. law illegal in 2003. The European Union and Canada have already imposed more than 40-million dollars worth of retaliatory sanctions. The White House has pressed lawmakers to rescind the Byrd Amendment. However the regulation, which has channeled more than a billion dollars in government aid to American businesses, enjoys strong congressional support.
/// Opt/// Nevertheless Mr. Hill says President Bush remains committed to resolving the issue.
/// HILL ACT 2 /// "This is an important and sensitive issue with Japan. The Administration is continuing to work with the Congress for some kind of resolution concerning the Byrd amendment."
/// END ACT /// ///END OPT///
The Japanese measure marks the first time Japan has imposed punitive trade sanctions on the United States.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