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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북한인권 문제, 6자 회담 핵심되어야


북핵 관련 4차 6자 회담이 26일 베이징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국내 100여개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이 회담 개최에 앞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에 핵심 의제가 되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문: 먼저 기자 회견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신도수 1천 6백만명으로 미국내 기독교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 연합과 복음주의 전국 연합, 인권 기구 프리덤 하우스, 북한을 위한 한인 교회 연합등 100 여개 이상의 미국내 종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이 25일 워싱턴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부시 행정부에 북한 인권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라고 촉구했습니다.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핵심의제가 되야 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이날 공동 성명의 실무와 자문을 맡은 인물은 민간 연구 기관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 연구원인데요. 호로위츠 박사는 지난 1990년대 말에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수단의 기독교인 등 종교인들을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내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을 연합해 미 의회를 압박, 2002년 반 인신매매법이 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호로위츠 박사와 새로운 연합 단체들이 중국내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하신 ‘반 인신 매매법’과 같은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잠시 소개해 주시죠?

답: 내 이들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 법안의 임시 명칭은 “스쿱 잭슨 국가 안보 자유 법안’_(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Act) 입니다. 미국 신보수 운동의 정치적 아버지로 널리 인식되온 헨리 마틴 잭슨(Henry Martin Jackson) 전 연방 상원 의원의 이름을 붙여 만든 이 법안은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경우 중국에 무역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 법안 이름에 잭슨 전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답: 잭슨 전 의원은 지난 1970년대에 비슷한 법안을 의회에 처음으로 상정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상대가 중국이 아닌 구 소련이었는데요. 구 소련 당국이 자국내 출국이 금지된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국외 이주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소련에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로위츠 박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시기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하라고 의회를 압박하는데 있어,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는데 단체들의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신, 자신과 단체들은 중국 스스로 판단을 내릴 여유를 더 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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