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지난 7월 7일 연쇄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한데 이어 21일 또다시 2차 폭탄 공격이 발생하자 유럽에서는 이슬라믹 테러리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민및 망명법,또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근 4천만명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산출될 것인지 말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일부 인권 단체들은 외국인들에 대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철통같은 새 유럽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미국의 소리 VOA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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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폭탄 테러 사건은 7월 7일의 테러 용의자들이 모두 영국인 시민권자들로 밝혀짐에 따라 유럽에 거주하는 이민 2세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을 신청중인 1세대들에 관해서도, 이들의 신원조회 절차를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이민에 대해 미묘하고도 상충된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럽인들이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수주의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 새로운 요소 하나가 이 이민 문제에 포함됐습니다. 바로 외국 태생 테러분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그같은 공포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공격 이후 표면화됐습니다.
이슬람 테러리즘은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폭발 사건, 이번달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함께 유럽에도 상륙했습니다.
국제 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네셔날 프랑스 지부의 이민 문제 전문가인 패트릭 데루뱅씨는 테러에 대한 그같은 공포는 유럽에서 망명및 이민조치가 보다 강화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합니다.
“ 확실히 9-11 테러 사태 이후 유럽인들은 이민 규제, 망명 제한에 관해 생각했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회의를 가졌고 이민 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연합 회원국중 기존 15개국을 시작으로 현재 25개 회원국 모두가 이민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데루뱅씨는 프랑스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 및 의심스런 망명 모색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이를 위해 외국 정부및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 외곽의 샤를르 드골 공항에서 프랑스 망명 신청이 허용된 사람들의 수는 2001년, 만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2,5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5년전에는 70만명의 망명 모색자들이 유럽 연합국가들에 도착했다고 데루뱅씨는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그 절반에 못미치는사람들에게 망명이 허용됐습니다.
부뤼셀에 있는 유럽 정책 연구소의 사법 및 국내 문제 전문가인 세르지오 카레라 씨는 망명및 이민법 강화는 유럽 연합이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논의해온 광범위한 치안 조치들중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카레라 씨는 제안된 조치들 가운데 생체 인식용 여권이나 의심스러운 외국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컴퓨터 자료망같은 조치들은 유럽 연합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및 개인의 자유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 새 보안 조치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그 조치들은 더 많은 치안을 확보하고 테러가 또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어느정도 강제성을 띄어야만 그 효율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인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의 범주 속에서 치안을 개선하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의 강도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테러사태에서는 많은 유럽인들의 테러행위가 들어났습니다. 9-11 테러 공격의 주모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독일에서 유학한 이집트인 모하마드 아타조차 유럽 이민 당국의 의심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함브르크 국제 경제 연구소의 인구통계학자 라이너 무엔즈 씨는 그같은 견해를 피력합니다.
“모하마드 아타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산층 배경을 가진 아랍국가 출신으로, 기술대학교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5년전에만 해도 아타같은 사람은, 유럽이 장래 필요로 하게될 대표적인 이민자 유형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동의했을 것입니다.”
무엔즈씨는 런던 테러 사건이 유럽 전반의 이민 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전환시킬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합니다.
스페인의 경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마드리드 통근 열차 폭파 사건 발생 1년이 지난후,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 총리의 좌파 정부는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스페인에서 합법적 지위를 신청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전통적 견해에 입각해 이민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을 취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조직적인 규제조치 노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그 조치는 이들 불법 이민자들을 양성화해 보다 잘 관찰하고 살필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민법과 망명법규의 강화가 테러리즘에 대한 유럽인들의 새로운 두려움때문이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민문제 전문가인, [캐더린 드 웬덴]씨는 예를 들어, 망명정책강화는 가짜 이민 신청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때문에 초래된것이라고 말합니다.
드 웬덴씨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난민이먄서도, 정치적 망명을 모색하고 있고 이는 유럽 이민 법에 따라 거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웬덴씨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테러 사건이 이민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웬덴씨는 테러 분자의 모습은 유럽에 도착하고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처럼 지브랄타 해협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오는 바로 그 외국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웨덴씨는 오히려 많은 테러 분자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에 잘 정착해 살고 있고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