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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장관에 '내각승인 없이 미사일 요격' 권한 부여 (영문기사 첨부)


일본 의회는 22일 방위청 장관이 총리나 내각의 승인 없이도 미사일 요격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에서 찬성 126표 대 반대 94표로 통과됐으며, 중의원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공식적으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이 인근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 발사 등 유사시, 행정적 절차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정됐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2007년까지 배치를 목표로 미사일 방위체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문)

Japan's parliament has passed a law authorizing the defense chief to order the interception of a missil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rime minister or the cabinet.

The bill was approved today (Friday) by the upper house in a 126 to 94 vote. It was approved by the more powerful lower house last month.

The legislation was drafted amid concern that officially pacifist Japan would waste tim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before reacting to an attack, such as a missile fired from nearby Nor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re jointly researching a missile defense system that could be deployed b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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