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앞둔 산드라 데이 오코너 연방 대법관의 후임에 존 로버츠 연방 항소 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시 대통령의 선택을 환영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로버츠 지명자에게 일부 답변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전국으로 중계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바로 옆에 서 있는 로버츠 판사를 대법관 지명자로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관 지명자는 반드시 최고의 신뢰성과 성실성을 지녔으며 헌법을 충실하게 적용하고 법 아래 평등한 정의라는 근본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는 올해 50살로 법조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로버츠 지명자는 대법원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정부와 민간 의뢰인들을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1980년 대 초반에 당시 윌리암 렌퀴스트 연방 대법관 사무실에서 사무관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로버츠 지명자는 또한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소송 사례들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의 입장을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판사는 미국 국민에 대한 짤막한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법관 지명을 겸허하게 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는 판사가 되기 전 법률 활동의 대부분은 재판정에서 사건을 변론하는데 집중됐다면서, 그러한 경험은 자신이 미국 입헌 민주주의에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높이고 법원을 하나의 제도로써 깊이 존중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는 이제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국회 상원의 인준 절차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화당은 보수 성향의 로버츠 판사가 대법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을 표했습니다.
반면에 야당인 민주당은 로버츠 판사의 지명에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그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볼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 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로버츠 지명자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열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질문들에 개방적이며 솔직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지명자의 견해는 미국의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인준 과정 동안에 미국인들이 그의 견해를 알도록 하는 것이 로버츠 지명자의 의무라고 슈머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로버츠 지명자가 장차 대법원에 제기될 법률적 현안들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일부 상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로버츠 지명자가 오는 10월 초에 다음 번 대법원의 회기가 시작하는데 맞춰서 대법관 취임 선서를 할 수 있도록 인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원의원들이 공정하고 교양있게 진행되는 위엄있는 인준 과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퇴임하는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직위를 이어 받게 될 것입니다.
오코너 판사는 여성으로써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그 동안 낙태와 소수민족 우대 정책, 사형 제도를 포함한 논란 많은 법률적 현안들에 관한 판결에서 진보쪽에 가세함으로써 대법관들의 표결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치적 균형을 잡는 중요한 중심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