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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 남북한, 북한 천연자원 공동 개발 합의


[주요 소식]

1.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940억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백악관이 발표
2. 현재의 고유가로 인해 아시아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3. 남북한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결합해 북한의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키고 천연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동안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던 연방 예산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2005년도 예산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940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금 감면 정책과 성장주의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당초 올 회계연도 미국의 예산적자는 4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올해 예산적자가 940억 달러나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오는 2009년 중반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 이행이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전반적인 미국 경제 여건이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실업율은 5퍼센트 대로 하락했고, 올해 2백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하면서, 지금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폭등하는 국제 유가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강력한 경제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 은행 모간 스탠리는 고유가의 부담으로 인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인 앤디 시 씨는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부동산 부문의 성장이 유가 인상의 영향을 상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디 시 씨는 그러나 이제는 유가가 중국 경제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유가 부담을 상쇄할 만한 부동산 거품이 없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 영향은 더욱 극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성장율이 떨어진 태국과 타이완, 남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같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남한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4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남한 재무부의 송경진 대변인은 남한 정부는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 부문과 기업의 지출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그렇 부분은 없고, 각각 기금이나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공기업을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착수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송 대변인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건설에 약 6조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북한 소비재 산업과 지하 자원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동안 서울에서 열렸던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0차 회의에서, 남한은 내년부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복이나 신발, 비누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의 원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신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북한의 지하 자원 개발과 생산물 제공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12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또한 오는 9월 개성공단에 경제협력 협의회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의했고,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오는 11월 중에는 경제시찰단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또한 이미 합의한, 경제 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달 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했고, 남한은 북한이 요청한 쌀 차관 50만톤을 동포애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밖에도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공장 연내 건설 완료, 경의 동해선 철도 10월 시범 운행, 북한 민간 선박 제주 해협 통과 허용,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 조사, 남북 과학기술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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