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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에서 우호로, 18일 인도 - 미국 정상회담 그 의의와 배경  (영문 관련기사 + 비디오 첨부)


만모한 싱 인도 총리가 오는 18일 워싱턴을 국빈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현재 인도가 세계 유일 최강국인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적대관계에 있던 두 나라 관계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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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의 이번 미국 방문은 인도 총리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빈방문입니다. 백악관은 싱 총리의 이번 방문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싱 총리를 위한 국빈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며, 콘도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은 오찬을 베풉니다. 싱 총리는 또 국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며 딕 체니 부통령 외에 존 스노 재무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을 만납니다.

인도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환대는 인도가 유력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얌 사린 인도 외무장관의 말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인도가 집중 조명을 받는 이유는 인도가 취약해서가 아니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지금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미래에 매우 중요한 강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냉전시절 1백여 제3세계 국가들로 구성된 비동맹운동의 창설국이었습니다. 비동맹운동은 미국이나 소련의 세계무대 독점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인도는 당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이 때문에 미국과 종종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냉전이 끝나면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인도와의 관계변화에 대해 인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고무돼 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한 성명에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절정기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관리는 올해가 미국과 인도 관계에서 "분수령이 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인도 간 보다 강력한 무역 및 국방 관계 조성과 테러에의 대처,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그리고 핵에너지 기술 협력 문제 등이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인도 관리들은 이번 의제는 두 나라 사이에 몇 년 간 협의돼온 사안들이라면서 인도는 특히 핵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지난 한 해에만도 7% 성장율을 보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되는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1974년 이래 핵보유국으로, 현재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핵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잠재력을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러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미국과 다른 초기 핵보유국들에게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자와하랄 대학교 교수인 라자 모한씨는 인도는 이 제약에서 벗어나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핵확산금지 관련 법들은 두 나라 간 기본적인 핵 협력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부시 대통령이 이런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뭔가 조처들을 취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의 호의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은 강력한 인도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미국이 앞으로 중국의 점증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합니다.

워싱턴에 소재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애쉬리 텔리스씨는 만일 미국이 이런 목표를 활용하려 한다면 보다 강력한 인도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 단계에서 미국의 목표는 인도를 강력하고 독립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여러 강대국이 있게 되면, 중국이 잘못된 쪽으로 나갈 경우 인도가 이를 억제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들은 미국과 인도 관계가 개선된 것은 인도가 핵 경쟁국이자 이웃인 파키스탄과 최근 평화로운 관계 쪽으로 진전을 이룬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3년 간 전쟁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에게 더이상 외교정책상의 골치거리였던 서로연계된 한 묶음으로가 아니라 별개 국가로 간주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앞둔 현재 상황은 분명합니다. 즉 인도와 미국은 한때 서로를 우려의 상대로 보았던 관계에서 이제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한 상대국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따라서, 핵심동맹세력으로 발돋음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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