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당국은 금년에 일본내 인신매매 범죄 단속에 있어서 진전이 이룩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일본 경찰청 당국은 일본이 인신매매 분야에서 유엔과 미국의 집중관찰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법집행 당국의 인신매매 행위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규 제정과 그에 따른 단속강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금년 상반기중에 일본에서 자행된 인신매매 피해 여성 51명을 밝혀내고 이들의 인신매매 중개인과 고용주 등 2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의 인신매매 단속 실적보고서 발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인신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된지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유력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인신매매 외국인 피해여성 51명 가운데 필리핀 여성 20명, 태국 여성 17명, 인도네시아 여성 네 명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남한 여성과 타이완, 호주, 루마니아 등 모두 8개국의 여성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피해여성들은 모두 유흥가의 접대부로 일본에 들어왔으며 27명은 입국당시 큰 부채를 안고 있었고 24명은 일본에 도착한후 즉각 자신들의 여권을 빼앗겼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찰청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일본에서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이 대부분 성매매업에 강제로 종사하게 되는 환경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오랜 이른바 성인유흥업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관한 성인사업단속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인사업주로서 인신매매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을 5년동안 정지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종업원들의 적절한 자격유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인신매매 단속, 시그마 후다 특별담당관은 일본 경찰청 당국의 단속성과와 새로운 법규제정 노력 등을 치하하면서도 일본내 인신매매 실태는 법집행 당국의 공식집계보다 훨씬 악화돼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당국이 좀더 적극적이고 확고한 조치들을 시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여성 변호사 출신인 시그마 후다 특별 담당관은 일본내 인신매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비공식 방문해 관계관들과 만나 면담을 가졌습니다.
후다 특별 담당관은 일본내 인신매매의 규모와 문제들은 경찰당국의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앞으로 조치들을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나는 아주 주의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인신매매 행위가 뚜렷하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인신매매 행위에 어떤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깊이 주시할 것입니다. ”
유엔의 시그마 후다 특별 담당관은 일본매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 출신들이며 해마다 수 천명이 일본에 끌려가 강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다 담당관은 또 일본내 인신매매 성행은 여성을 가능한한 이용하고 착취하도록 만드는 남성위주의 사회적 용인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후다 담당관은 일본의 이 같은 문화적 풍토의 사례로 일본의 게이샤 전통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아시아 여성 종군위안부 착취행위 문제가 아직도 정면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출신 술집 접대부 핀카유 크리사니라는 여성은 지난 2002년에 태국에서 열 세 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돈을 주고 사서 일본에 데려다가 어떤 성매매업주에게 2만 달러, 일본 돈으로 2백30만 엔 상당에 되팔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이 어린 태국 여자아이가 2002년 10월에 일본에 끌려온뒤 200 여 명의 남자를 상대로 강제 성매매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나카야마 나리야키 문부과항상은 세계대전중 일본군의 이른바 정신대 여성 문제는 전장터에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있는 군인들에게 순간적으로나마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자부심을 가져야할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일본내 인신매매 행위근절을 위한 일본 정부당국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일본이 인신매매 최악의 상황 다음의 특별 주목국가로 지목된 이래 국제적으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라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 인신매매 특별주목 대상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