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전력을 직접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장을 해제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대북한 지원 계획입니다.
한국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난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해결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북한은 원래 심각한 에너지 난을 자체 논란 많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의 일환으로 삼았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 능력을 포기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가운데 최근 몇주 동안 거론돼 왔던 이른바 ‘중대제안’ 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일년째 계속해 왔던 북핵관련 6자 회담 참가 거부를 종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타결은 지난 달 정동영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12일 자세히 공개된 ‘중대제안’의 구상을 설명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도 참가하는 4차 6자 회담은 7월 마지막 주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정장관은 베이징에서 열릴 4차 6자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한간 송전 선로 건설 작업이 즉각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이 제안은 또한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에게 북한이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동결하는 대가로 북한에 대해 무료로 중유를 공급해 줄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대북한 중유 공급 선적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줄어들거나 종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남한 전력 직접 공급은 오는 200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 장관은 한국의 반기문 외교 통상부 장관과 4차 6자 회담에 관한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에 관한 남한과 미국, 일본간의 또다른 전략 회담은 이번 주 중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한 전력 공급 제안에 드는 경비 대부분은 한국이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등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도 남한의 이 같은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서울에서 개최됐던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10차 회의가 종결됐습니다. 남북한 협상 대표들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내 개통과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 해협 통과 허용 등을 포함해 일련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쌀 차관 50만 톤을 제공한다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