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법원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17년 간의 재임 기간중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권 유린 혐의를 둘러싸고, 최근 피노체트씨의 면책 특권을 박탈했습니다.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미국의 소리 VOA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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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 항소 법원은 인권 유린 혐의에 관한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칠레를 통치하는 동안에 비밀 경찰에 의해 자행된 수 많은 야당과 반체제 인사 암살 사건인 이른바 콘도르 작전과 피노체트와의 연관성에 관해서 그를 신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또한 올해 89세의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살인과 인권 유린 혐의로 기소할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노체트 장군은 지난 1973년 부터 1990년까지 칠레를 통치했습니다. 그 동안에 3천명 이상이 살해되고 3만 여 명이 고문을 당하거나 감금됐습니다.
피노체트 장군의 변호사인 파블로 로드리게즈씨는 그가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자신을 변호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즈 변호사는 피노체트 장군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노체트 장군은 자신의 변론을 구축하거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로드리게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피노체트 전 대통령을 인권 유린 혐의로 재판하기 위한 이전의 두차례 노력은 재판관들이 열악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때문에 그를 재판정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면서 수포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달에 한 법원은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해서 외국 은행들에 천 5백 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관한 세금 포탈 관련 재판에서 면책 특권을 박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