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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국제적 위안화 변동환률 요구에도 중국 '만만디' (영문기사 + 오디오 첨부)


중국 통화, 위안화의 환율을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는 중국 일정표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안화 환율의 조속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 변경이 서서히 이루어져야 안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 등 주로 서방 부유국가들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 돼 있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중국 상품들이 가격에 있어서 부당한 경쟁력을 누리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 정부로 하여금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을 단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민패라고도 호칭되는 위안화의 외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의 1달러에 대해 8.28 위안으로 고정된채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이 같은 환율은 실제 가치보다 적어도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정도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당국은 위안화의 가치절상 이전에 자국의 취약한 금융체제를 먼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을 요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의 성급한 가치절상은 중국의 증가하는 노동력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상품수출을 감소시켜 불안정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자들의 변명입니다.

위안화의 절상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그에 대비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가치 절상이 중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안정된 개발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자바오 총리의 설명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열린 위안화 절상문제에 관한 국제토론에서 위안화의 가치절상 방안으로 두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미국 제조업협회, C-S-I의 노먼 소렌슨 회장은, “ 주의해야할 것은 위안화의 가치절상 과정을 너무 급속하게 밀어부치면 관리절상 확보를 위한 요소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아시아 개발은행의 경제자문인 카와이 마사히로씨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신중을 기하는데는 최근의 역사적 사례에 비추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1990년대 말께 아시아 지역 금융대란 때 지나치게 절상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들이 금융투기의 중압을 견디지 못해 붕괴했고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초래됐었음을 카와이씨는 지적합니다.

“ 아시아 금융대란은 자본의 급격한 자유화는 적절한 준비가 없이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규모의 자본이 한 나라에 대거 몰려들었다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빠져 나감으로써 통화위기를 야기시켰던것입니다.

어쩌면 중국 당국은 바로 이같은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화가치 절상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계 기업자문 회사인 베어일포인트사의 경제전문가, 로버트 리스씨의 말입니다.

“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자국 통화의 절상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과 그것이 중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이 감당해야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러한 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특히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있어서 훌륭하게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금융투기자들과 국제시장의 대변동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해 가면서 위안화 가치절상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두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시 아시아 개발은행 경제자문, 카와이 마사히로씨의 말입니다.

“ 아주 급속한 그리고 아주 급격한 통화절상은 중국 자체를 위해 좋은 구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위안화의 절상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

로버트 리스씨는 중국 경제가 앞으로 5년 동안에 위안화의 20퍼센트 정도의 절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위안화의 관리절상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안화 절상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중국의 취약한 금융체제라고 로버트 리스씨는 지적합니다.

“ 지난 몇 해 동안 중국의 금융체제는 아킬레스건이 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적절한 신용관리 절차와 투명성 없이 대규모 대출이 제공된 탓입니다.”

로버트 리스씨는 그러한 중국의 금융체제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담당 관리들이 관리절상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위안화의 변동환율제 전환 방안의 하나로 달러화에 대한 변동폭의 완충을 위해 다수 외화와의 복수연동제를 연구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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