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 계획을 재 검토하기로 했다고 군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남측 고위 관리의 북한 방문과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 등 최근들어 한층 빨라진 남한의 대북한 정책 행보와 거리감이 있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40년 전 배치된 노후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을 내년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새 미사일을 직접 구입할 지 아니면 독일로부터 중고 미사일을 구입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군 관계자는 “독일로부터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당초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48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미사일 가격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무산됐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3만 2,500명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남한에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대를 배치했습니다.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핵야욕과 함께 역내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거리 1,100킬로미터의 단거리 스커드와 로동 미사일을 이미 배치한 북한은 현재 최고 사정거리 6,000킬로미터의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제조와 미사일 기술 개발의 세계적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북한은 통화 획득의 중요한 수단인 미사일의 수출 금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8년, 최고 사정거리 2,000킬로미터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발사하는 실험을 해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는 국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12퍼센트늘린 23조3,000억원으로 책정해 기획 예산처에 제출했습니다. 이 2006년도 예산안에는 ‘샘 엑스’라고 명명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구입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예산 증액은 협력적 자주 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감축 추세 속에서 국방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얼마 전 공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