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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관 후임 인선, 운동권인사들 지나친 개입 자제 촉구


지난주 사임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공화, 민주 양당의 상원의원들은 운동권인사들과 정치적 이익집단들이 지나친 개입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몇 주일 간 오코너씨의 후임 연방대법관 지명과 상원 인준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보수 및 진보단체들의 수많은 광고 공세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자신들과 같은 성향의 인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보수파들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지명자에 대한 인준표결이 즉각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파들은 부시 대통령이 온건파를 지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강경 보수파 인사의 인준을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압력을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많은 상원의원들은 양쪽 진영이 오코너 대법관의 사임 발표로 촉발된 열기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뉴욕주 출신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극우단체도 있고 극좌단체도 있으며, 이들은 선동하고 논란을 빚는 것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은 이보다는 더 중한 책무가 있으며, 이는 헌법과 미국민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나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하는 모든 논란거리에 대해 신경을 덜 쓰면서, 지명자를 면밀히 검증하는 사려깊은 청문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준청문회를 관장할 상원 법사위원회의 알렌 스펙터 위원장도 이에 동의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인 스펙터 위원장은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에 출연한 자리에서 "갖가지 주장들이 좀 자제된다면 미국을 위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펙터 위원장은 누구를 후임 대법관으로 지명하든 이는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연방대법관을 지명할 헌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스펙터 위원장은 말합니다. 켄터키주 출신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누구를 지명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지명을 존중하고 품위있게 반응하면서, 이 절차 마지막에 지명자에 대해 역사상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모든 지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출돼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준 획득에 실패한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최근의 인준 실패 사례는 1980년대 후반에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보크와 더글러스 긴스버그씨가 있는데, 이들은 상원이 자신들을 인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소수파인 민주당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절차적 전술을 채택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리히 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주류로 인정받는 법관을 지명한다면 치열하고도 분열적인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당원들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법관을 지명해서는 안되듯이, 우리는 공화당원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명되는 대법관은 미국 전체를 위해 일하고, 미국을 단합시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독립적인 한 부분입니다. "

부시 대통령은 오코너씨의 후임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공화, 민주 두 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상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문)
U.S. senators from both political parties are urging restraint on the part of activists and political interest groups, as the nation awaits President Bush's nominee to fill the Supreme Court vacancy created by the retirement last week of Justice Sandra Day O'Connor. VOA's Michael Bowman has details from Washington.

In coming weeks, Americans can expect to be bombarded with advertisements by conservative and liberal groups attempting to shape the nomination and confirmation process for a new Supreme Court justice.

Conservatives, who are expecting President Bush to name a like-minded jurist, want to assure the nominee gets an up-or-down vote in the Republican-controlled Senate. Liberals hope to pressure Mr. Bush to nominate a moderate - or at least to make confirmation of a hard-line conservative as difficult as possible.

But, for now, a number of Republican and Democratic senators are calling for a reining in of the passions that were ignited the moment Justice O'Connor announced her retirement.

Democrat Charles Schumer of New York spoke on ABC's "This Week" program.

"There are groups on the far right. There are groups on the far left. And this is their job: to agitate and stir the pot. But we (senators) have a higher obligation. Our obligation i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merican people.
And I would hope all the 'Sturm and Drang' [controversy] that the groups stir up gets a little less attention, and we have a probing, thoughtful hearing."

The man who will oversee an eventual confirmation hearing, Senate Judiciary Committee Chairman Arlen Specter, agreed. The Pennsylvania Republican spoke on NBC's "Meet the Press."

"It would be very useful for the country, if the rhetoric were to be toned down."

But Mr. Specter was quick to add that Mr. Bush, like other presidents before him, is free to nominate
whomever he wishes.

"It is President George W. Bush who was elected with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to make the designation."

Those words were echoed by Republican Senator Mitch McConnell of Kentucky.

"It i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who to nominate. Our job is to react to that nomination in a respectful and dignified way, and at the end of the process, give that person an up-or-down vote, as all nominees who have
got majority-support have gotten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country. It is not our job to determine who ought to be picked."

Historically, only a small percentage of Supreme Court nominees have failed to gain confirmation. The two most recent - Robert Bork and Douglas Ginsburg, named by President Ronald Reagan in the late 1980s -
withdrew their nominations when it became clear the Senate would not vote to confirm them.

Minority Democrats are not ruling out employing procedural tactics to block a confirmation vote of any Supreme Court nominee they consider unpalatable. But Patrick Leahy, the ranking Democrat on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said the country could be spared a bruising, divisive battle, if President Bush nominates a jurist with mainstream credentials.

"We do not want to have somebody who is going to be there just for the Republicans, any more than we should have someone there just for the Democrats. This should be somebody for the whole country, to unite the
country. After all, the Supreme Court is supposed to be an independent branch of government."

President Bush is expected to consult with Senators of both parties next week, as he considers potential
nomin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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