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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정신질환자 보호법안 채택 촉구 (영문 - 관련기사 참조)


세계 보건기구 WHO는 정신 질환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법적 보호를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각국 정부들에게 이들에 대한 보호 법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제네바 특파원이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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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기구는 4억5,0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각종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고 추산하면서 이것은 ‘인권 유린의 세계적 긴급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대단히 많은 수의 정신 질환자들에게는 치료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정신 및 신경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90퍼센트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정신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상당수는 치료의 질이 형편없다고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정신 질환자들은 조직적 인권 유린에 노출돼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의 베네데토 사라세노 정신 건강국장은 말합니다.

“감금, 폭력, 신체적 억압, 거의 전무한 개인적 프라이버시 그리고 기본권의 지나친 결여는, 정신 장애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첫째는 낙인찍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별당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겁니다”

WHO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거의 4분의 1은 정신 건강에 관한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은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신 장애자들을 나무나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두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감방에 가둡니다. 상당수의 정신 병원이나 보호소는 정신 질환자들을 철제 족쇄로 채우거나 철망 우리로 된 침대에 수용하기도 한다고 세계 보건기구는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이같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들이 정신 질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조정관 미셸 펑크씨는 혁신적 정신 건강법률은 환자를 학대하는 보호소를 폐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펑크씨는 그 같은 법은 상당수 정신 질환 치료시설의, 때로는 충격적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도움을 줄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정신 건강 시설에서 준수돼야 할 매우 기본적인 규정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환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고 청결한 목욕 시설과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도 존중돼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은 비밀이 유지돼야 합니다. 환자들은 외부 세계의 가족, 친구들과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그리고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정신 장애자들을 치료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곤이 좋은 치료를 막는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대규모 정신 병원보다 지역 정신건강 보호소같은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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