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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의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억류 규탄 결의안 내용 통과


미국 국회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가 30일 북한의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억류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헨리 하이드 국제 관계 위원장이 제출한 북한의 납치, 억류 행위 규탄 결의안은 북한의 납치와 지속적인 억류를 테러 행위이자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로 규탄한다는 강경한 어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권에 대해 납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에 생존해 있는 모든 납치 희생자들과 전쟁 포로들을 석방하며 다른 모든 피랍자들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전면적인 해명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앞으로 북한 정권과 벌이게 될 모든 협상에서 납치 사건을 비롯해 다른 중대한 인권 우려사항을 제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 결의안은 북한이 국가가 지원하는 납치 행위를 포기하고 모든 납치 사건을 완전히 해명하기 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 국군 포로, 한만택씨의 강제 북송을 막지 않고 중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북한 공작원들을 규제하는 주권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결의안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납치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답: 북한 정권은 1958년과 1969년에 한국 항공기들을 납치한지 수 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승객 장지영씨와 승무원 송경희씨를 비롯한 탑승자 12명의 계속 억류하고 있으며, 지난 1987년에 나포한 동진 27호의 선원 최종석씨와 김순근씨 등 10명을 비롯해서 많은 선원과 어부들을 납치, 억류하고 있다고 결의안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수백명의 피랍 선원과 어부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남부에 있는 총 주민수 210명의 거제도는 지난 1971년과 72년에 3척의 선박이 북한에 나포되면서 210명의 주민들이 14명의 아들과 남편, 아버지를 잃었다면서 북한의 나포, 납치 행위로 한국 어촌이 피폐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 통일부 자료를 근거로 어부와 선원, 항공기 승객, 학생, 교사, 목사들을 비롯해 총 486명의 피랍 한국인들이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안승운씨와 김동식씨를 포함해서 중국의 지하 철로를 통해서 북한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활동하고 있던 많은 한국인 기독교 목사들도 납치한 사실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중앙 지구 법원은 지난 2005년 4월 21일에 중국 국적자, 류영화씨를 북한 공작원의 김동식 목사 납치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중국 법원은 안승운 목사 납치를 주모한 북한인 한명을 기소하고 2년 형에 처한 후에 1997년에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결의안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인 피랍 사례 못지 않게 일본인 납치 희생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답: 네, 결의안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지난 2002년 9월 17일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에게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까지 납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일본인 타다키 하라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피랍자들이 간첩으로 활용하거나 북한 공작원들의 언어와 억양, 문화를 훈련시키고 신분을 도용하기 위해서 납치되고 있다고 밝히고, 타구치 아예코씨는 지난 1987년 115명이 사망한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 김현희씨의 일본어 강사로 이용됐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납치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국제 사회를 기만하고 일본인 피랍자들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1978년 8월 12일에 납치된 일본인들 가운데 수영을 싫어하는 이치카와 수이치씨가 바다에서 익사했으며 건강했던 마수모토 루미코씨는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는 신뢰할 수 없는 해명을 제공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마츠키 카오루씨와 요코타 메구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공했던 유해들이 본인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결의안은 또한 북한의 납치 행위가 국제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호주를 여행하다 납치된 미국 MIT대학원 학생, 이채환씨와 노르웨이에서 납치된 한국인 교사, 고상문씨 등 많은 피랍자들이 해외에서 납치됐다는 점을 들면서 북한의 납치 행위가 동북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한국인과 일본인 이외에도 중국과 유럽, 중동인들을 비롯한 많은 외국 국적자들을 납치했을 수도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한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구요? 자세하게 짚어 주시죠.

답: 네, 결의안은 북한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을 50년이 넘도록 계속 억류하고 있다면서 이는 1953년 7월 27일 서명된 6-25 전쟁 정전 협정 3항에 대한 분명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2월의 한국 국회 청문회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542명의 한국군이 여전히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전쟁 포로로 50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올해 72세의 한국인 한만택씨가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들려 최근 북한에 다시 송환됐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유엔 사령부의 지휘 하에서 복무한 한국 전쟁 포로들은 미군과 동맹국 병사들과 나란히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6-25 전쟁에 참전한 동맹국들의 직접적인 우려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미국회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의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억류를 규탄하는 결의안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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