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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북핵문제 해결 위한 세계 공통체의 방안들


북한의 핵 무기 야욕이 여전히 국제 사회의 핵심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즈음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세계 공동체가 취할수 있는 선택 방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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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인 지난 2월 10일 북한은 핵 무기들을 생산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02년 10월이래 비밀 핵 무기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고 유엔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으며 지난 1994년 해체하겠다고 약속했던 핵 시설을 재가동 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소재한 독자적인 연구 단체, “군축 협회”의 대릴 킴벌 회장은 그동안 북핵 위기는 서서히 악화됐고, 이제 미국 및 그 지역 동맹국들과 북한간의 핵문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으며, 북한은 플루토늄 제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킴벌 회장은 “북한이 현재 정확히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지는 분명치 않으나 핵 폭탄 3개 내지 4개를 만들수 있는 수준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은 미국과 북한,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간 6자 회담의 재개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 외교적 대화는 평양측이 지난 해 6월 참석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달 뉴욕에서 열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평가 회의에서도 북한 핵 무기 야욕이 논의됐으나, 이 문제를 다룰 방안들에 관해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NPT 평가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했고, 과거 30년동안 모든 주요 군축 협정에 관여해 온 토마스 그래함씨는 NPT 평가 회의 참석자들이 이 조약에서 탈퇴한 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함씨는, “북한이 NPT에서 탈퇴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얻고 평화적인 핵 협력으로 배운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여전히 이 조약하에 의무를 지니고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더욱이 북한이든 누구든 간에 이 조약에 가입해 있을 동안 저지른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제법하에 여전히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함씨는 국제 사회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강화해 회원국들이 탈퇴를 신중히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핵 6자 회담의 재개가 필수적인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그래함씨는 6자 회담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계속 부각시킬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함씨는, “협상 당사국들이 일년이상 회담을 재개하지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과정이 결국엔 모종의 해결로 이끌수있을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있으며, 북한으로 부터도 이 회담에 복귀할지도 모른다는 시사들이 나오고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회담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중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해야한다고 믿고있습니다. 이들 분석가중 한사람으로, 랜드 코퍼레이션”에서 핵 확산 금지 전문가로 활약하고있는 그레고리 존스씨는 궁극적으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더욱 더 순응하도록 강요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원하지않고있다”고 죤즈씨는 지적하고 이를 중국의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핵 확산 금지 처방이 샐패할 경우, 과거 남한과 타이완이 최소한 두번씩이나 시도했던 것처럼 핵 무기를 획득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NPT가 그야말로 완전히 붕괴될 경우 일본의 핵무장화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잊어버린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죤즈씨는 설명합니다.

그는 “중국이 남한이나 타이완, 일본 어느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에 흥미를 갖고있거나, 이들 어느 나라의 핵 보유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반드시 부합된다고는 생각지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중국에 대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영향력을 더욱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또 한차례의 인도주의적인 중대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에 5만 톤의 식량을 제공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관계관들은, 이같은 식량 원조는 북핵 문제의 논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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