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원의 전문가들은 수요일 세계무역의 전망에 대해 점검한 뒤, 광범위한 무역자유협정이 올해 안에 맺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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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대학의 경제학자인 맥 데스틀러씨는 세계무역기구의 도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4년 전 카타르에서 시작된 이 협상은 오는 12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데스틀러씨는 부시 행정부가 도하 협상에서 온건한 결과를 원하는지 아니면 야심찬 결과를 원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국이 야심찬 결과를 원한다면 특히 설탕업계에 대한 큰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설탕업계는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보호받고 있는 설탕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심찬 도하 협상은 중미자유무역협정보다 설탕업계에 미치는 피해가 훨씬 큰 내용을 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에 냉혹하지만 아마도 중미자유무역 협정의 의회 승인 획득과 관련해 설탕업계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될 사안에 대해 거론하지 않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이 것은 말하자면 미국은 더이상의 설탕 자유화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데스틀러씨는 국제경제연구원의 24년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출판물인 <미국의 무역정치>란 새 저술에서 미국은 보호주의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세계화의 요체인 자유무역을 더욱 수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프레드 버그스텐 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전통적인 위세를 일부 잃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에서 다시 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30년에서 35년 사이의 미국 무역정책을 되돌아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실업률이나 국내의 경제적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달러화 환율 및 미국의 국제수지 상황 악화가 바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버그스텐씨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을 막으려면 중국은 서둘러 위안화를 재평가하고 일본이 20년 전 범한 실수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의 뜻은 환율 변화를 거부하고, 이로써 미국의 엄청난 무역보호주의에 처하고 외교정책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쨋든 불가피하게 환율을 바꾸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 중국은 지금 정확히 이런 상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연구원은 미국이 세계화로부터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데 있어 뒤처지고 있다고 연구원측은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