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 탈출 주민들의 본국 송환을 즉각 중단하고 대신 이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한 유엔 관리가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비팃 문타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13일, 국제 사회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 룸푸르에서 열린 유엔이 주최한 이주및 난민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중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있어 균형있고 인간적인 접근법을 택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또 중국이 국제 난민 보호 협약 서명국인 만큼, 국제 사회는 중국 정부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한 국제 인권 협약에 서명했으나 자국 땅에 있는 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온 사람들의 문제는 단지 굶주림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라면서 이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당국의 허가없이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 법에 따라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본 보고관은 따라서 이들 탈북자들은 일테면 난민들로서 그에 알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제 3국을 거쳐 조용히 남한행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송환 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내 북한 탈출 주민의 수가 3만명에서 5만명 가량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지난해 북한내 강제 노동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등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처형 , 강제 노동등,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직을 신설하고 태국출신의 문타본 법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방북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해 더 임무가 연장된 문타본 보고관은 자신은 매우 건설적이고 조심스럽게 북한 정부와 대화하려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그같은 노력은 거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올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거부하는 한편 이는 미국이 주도한 적대적 선전 행위이자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