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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않겠다 - 유엔 안보리 진출 노리는 나라들, 수정안 제시 (영문 + 오디오, 관련기사 참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새로운 상임 이사국이 되려는 독일,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G-4 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유엔 개혁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제기구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확대를 포함한 유엔 개혁안을 이달, 6월중 표결에 부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브라질, 일본, 인도 등 G-4 는 당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신규 상임 이사국들도 기존 상임 이사국들과 동등하게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G-4는 8일 신규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적어도 15년 동안 동결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유엔주재 군터 플로이게르 대사는 기존 5개 상임 이사국, 약칭 P-5의 반대는 물론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모두 없애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들의 G-4에 대한 강력한 반대 때문에 양보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상반되는 이해관계와 P-5의 이해관계들을 배려하는 형태를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P-5의 지위를 건드리지 않은채 신규 상임 이사국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은 비민주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100 여개 유엔 회원국들의 의견도 배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G-4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없이 말입니다. ”

플로이게르 대사는 G-4의 거부권 행사요구를 이처럼 철회한 수정안을 P-5의 일원인 프랑스가 공동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중국은 이 같은 수정안이

이사국들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P-5의 다른 나라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으로선 수정안을 검토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일본을 제외하곤 새로운 상임 이사국으로 어떤 나라들을 지지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오시마 켄조 유엔주재 대사는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 이사회 확대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말합니다.

“ 일본과 미국은 이 문제를 아주 긴밀히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검토중이고 우리는 미국이 어떤 공식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오시마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확대 수정안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이 수정안이 이달에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 우리는 가능하다면 6월에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표결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인도의 니루팜 센 유엔주재 대사는 G-4의 수정안을 10여개 국가들이 공동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합니다. 센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의 여론조사 결과 유엔 총회 표결에서 승인에 필요한 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 분명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현재 유엔 총회에서 3분의 2를 훨씬 넘는 회원국들의 찬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그렇지만 다른 회원국 대표들은 안보리 이사국 확대 수정안을 지지하는 나라수가 아직 3분의 2선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안보리 이사국 확대 수정안이 총회에서 승인되더라도 신규 상임 이사국 추가안은 다시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승인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엔 헌장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거친후에는 안보리의 기존 P-5 국가들의 의회에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유엔의 헌장 수정안은 오는 9월 유엔 회원국 정상회의때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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