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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업무에 정보업무까지 - 새로운 과제에 고민하는 미 연방수사국 (FBI)


미국정부의 최고 범죄수사기관인 연방수사국, FBI는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에 의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FBI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임무를 마친 [9/11 진상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최근에 마련한 한 토론회에서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신문의 선임기자이며, 오랫동안 FBI문제를 다루어 온 치트라 라가반 씨는 이제 FBI가 종전의 범죄수사에서 대테러분야로 기능을 전환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매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9-11 테러공격과 범죄수사기관인 FBI가 테러공격 예방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부쉬 대통령의 명령은FBI의 기본 정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현시점에서 누가 승리하게 될런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FBI 요원들로 하여금 정보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FBI의 로버트 뮐러 국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임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의 9-11테러공격을 조사한 바 있는 [9-11 진상조사 위원회]는 작년 8월에 최종 보고서 제출과 함께 업무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의 참가자들은 건의사항의 감시를 통해 계속 이를 추적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위원회는 민간기금의 [9-11 공공 담화 계획]으로 재편됐습니다.

[9-11 위원회]의 재미 고렐릭 전 위원이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FBI와 CIA의 개혁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그중에서도 FBI의 개혁이 토론의 기조를 이루었습니다.

당초 [9-11 위원회]는 국내정보를 FBI에서 떼어내 앞으로 신설될 새로운 정보기관에 넘기는 건의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FBI가 계속 범죄 수사기능을 갖게 해달라는 로버트 뮐러 FBI 국장의 간곡한 호소가 있은 후에 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FBI의 주기능을 전환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토론자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대테러 업무는 FBI가 경험이 별로 없어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들에 따르면, FBI의 대테러국은 아직도 200여명이 충원되지 않았으며, 6개 부서의 책임자를 확보하는데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FBI는 지난 2001년부터 채용해온 수와 거의 비슷한 정보 분석전문가들을 잃었습니다.

전 CIA 정보담당 부국장이며, 전 국가정보회의 의장인 존 개논 씨는 FBI가 CIA같은 정보분석기관으로서의 명성을 누리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나는 여전히 정보 분석요원이 아니라면 FBI내에서 하나의 비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서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차드 쏜버그 전 법무장관은 FBI의 많은 새로운 요원들이 낡은 FBI의 사고방식에 아직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는데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중의 하나는 현재 FBI의 일선 요원들의 50% 가량이 이 분야 경력이 5년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경험이 적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향을 주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FBI는 또한 가상적인 사건목록을 뜻하는 [Virtual Case File] 로 불리우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의 뜻하지 않은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1억 7천만달러가 투입된 이 컴퓨터 시스템은 정보 공유의 속도를 높이고, FBI의 구식 종이 서류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에 2년이 소요된 이 컴퓨타 체계는 문제 투성이고 FBI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에 뮐러 국장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라가반 씨는 [가상 케이스 파일]시스템이 9-11 테러공격 후 FBI의 어려운 시기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징후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상 케이스 파일]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으로 큰 재앙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힌 바와 같이, 9-11 테러공격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정보 기술을 현대화할 것인가, FBI가 직면하고 있는 큰 도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11 공개담화계획]은 앞으로 몇차례의 공청회를 더 가진 후, 올해 말에 9-11위원회 건의의 집행결과에 관한 성적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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