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여군들의 임무 범위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투 뿐 아니라 여러 위험한 상황에서 여군의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 국방부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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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여군들의 임무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답: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94년 여군의 전투 부대 배치를 금지하는 정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이를 계속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와 작전의 효율성, 그리고 생활 여건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의 경우, 전투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전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군들이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투 지역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하다는 것이죠.
문: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 여군들은 현재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답: 전통적으로 여군들이 수행해온 의무병 역할뿐 아니라 군용기 조정, 트럭운전, 무기 운반과 수송, 포로 감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 의회 의원들과 민간 단체들은 미군이 법규를 어기고 일부 여군들을 적군의 습격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헌병 순찰대와 전투 지원부대에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하원의원들이 여군 보호 목적으로 임무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던컨 헌터 의원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헌터 의원은 국방부가 법규를 바꾸고 여군들을 직접 전투 지역으로 보내길 원한다면 먼저 의회로 그 문제를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이라크내 여군 운용 실태는 미국의 정책을 벗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이 같은 법안 시도는 지난주에 부결됐습니다. 이라크 상황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하고, 테러리즘과의 전쟁 지원을 위해 자원하는 여군들의 임무 범위를 쉽게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유였습니다.
문: 법안 시도가 무산됐지만 민간 단체들이 계속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주시죠.
답: 문명 국가는 여성들을 폭력이 난무하는 전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민간단체인 ‘군사 전투 능력 센타’ 의 엘라인 도넬리(Elaine Donnelly) 대표는 전투에 여군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신체적 능력뿐아니라 법과 도덕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년 병사들을 전쟁터에 파견하는 것은 때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여군들의 파견은 선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넬리 대표는 또한 이라크내 모든 여군이 사실상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은 수송 부대가 적들의 습격과 로켓포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군들이 보병과 기갑부대, 특수 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미국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답: 미 육군 여대변인인 엘리자베스 로빈스 소령은 미군이 법을 어기고 여군들을 전투 임무에 더 근접시키는 움직임은 없다며 그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빈스 소령은 여군에게 보병, 기갑, 특수 부대의 보직을 부여하는 확대 움직임은 없다고 말하고, 남녀, 상관 없이 대부분의 병사들이 현 임무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일부 미 육군 소속 여군들이 전투 부대에 자원해서 적들과 자주 교전을 벌이는 호송 차량과 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최근 있지 않았습니까?
답: 국방부의 로빈슨 소령은 자원한 여군들이 때로 남성들과 같이 전투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이는 전투를 지원하는 것일뿐 여군들을 전투장으로 보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여군들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에서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소령은 미군은 현재 지상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여단급 이하 부대에는 여군들을 배속시키지 않는다는 군 규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끝으로 미군내 여군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라크내 사망자수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답: 여군은 미 전체 병력의 15 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는 2만2천여명의 여군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라크에서만 35명이 숨지고 250여명이 부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