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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북한 경제 6년 연속 성장 발표, 하지만 식량난은 여전


한국의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은 북한 경제가 2004년에 6년 연속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경제 개혁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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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의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지난 한해 동안 전년에 비해 1.8퍼센트 상승한 2.2퍼센트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대부분의 성장이 농업과 광산의 생산 부문에서 이루어 졌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정부는 어떠한 경제 통계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은행은 지난 1991년 이래 다른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종합적인 현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북한의 주요 계획의 실패와 열악한 운영, 자연 재해 등으로 전력과 공산품, 농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북한 경제는 지난 몇 십년 동안 위축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에 구 유럽 공산권이 몰락한 이후로 북한은 이전의 동맹국들로 부터 막대한 경제 지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한국 은행의 보고서가 북한의 경제 개혁으로 발생한 소비자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2002년에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개선하고 물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며, 또한 일부 경영 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한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 WFP는 경제 개혁이 수백만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WFP의 토니 밴버리 아시아 담당 국장은 최근 북한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윤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주민들의 가계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고, 식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북한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수 백 만 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버리 국장은 또한, 현재 북한은 수십 만 명의 주민들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의 기아 사태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민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랜코프 교수는 북한 경제 개혁의 혜택이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본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랜코프 교수는 일본과 중국에 친척들이 있는 북한인들은 예전에는 차별을 받는 희생자들이었지만 현재는 운이 좋은 경제 개혁의 수혜자들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해외에 친척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친척들로부터 몇 백 달러의 돈을 송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랜코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경제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브뤠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연구 단체, 국제 위기 그룹의 니콜라스 리더씨는 북한 정부가 아직 근본적인 변혁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리더씨는 북한 정부는 국가의 당면, 가장 심오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고 있다면서 바로 이러한 점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씨는 북한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 하부구조와 자본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부는 정부의 통제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 자본의 유치를 위한 시장 개방을 주저하고 있다고 리더씨는 풀이합니다.

미국과 미국의 역내 동맹국들은 또한,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북한의 야심찬 선언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 북한이 상당한 경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남한, 그리고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북핵 6자 회담 참석을 거의 1년 동안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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