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한 달간 열렸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27일 아무런 합의 없이 폐막됐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은 이번 NPT평가 회의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세르지오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NPT 평가 회의 의장은 27일 180개 이상 참가 국가들의 한달간의 논쟁을 끝내는 NPT 평가 회의 폐막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20여년간 NPT 평가 회의는 핵무기 군축의 초석으로 간주되는 NPT조약을 강화시키는 뚜렷한 진전들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의장은 NPT 조약 발표 이후7번째 열린 이번 평가회의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의장은 결과와 합의면에서 봤을때 이번 회의는 본질적으로 최종 결정 도출에 아주 적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참가국 대표들과 회의 관찰자들은 마지막날 연설과 성명을 통해서 이번 회의를 실패와 경직된 국제 외교의 행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는 또한 이번 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가 핵무기 군축의 초석으로 간주되는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의 의미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NPT 평가 회의 의장은 그 같은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의장은 이번 회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이란 측면에서 봤을때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각국 대표들이 서로의 우선순위와 우려들을 교환하고 그들 국가들의 시각을 제안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실패했다고 단순히 선포하기에는 아마도 성급하고 너무 피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팎의 로비스트들과 군축 운동가들들은 이번 회의 결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미국이 이전의 무기 군축 결의에서 후퇴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폴 메이어(Paul Meyer) 캐나다 대표는 미국 정부를 암시하면서 과거 조약을 부정하는 것은 조약의 신뢰면에서 봤을때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어 캐나다 대표는 각 정부들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때마다 결의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도외시한다면, 우리는 국제 협력의 체계와 안보 분야의 신뢰를 결코 구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NPT 평가 회의의 의의를 미국이 손상시켰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리챠드 그라넬(Richard Grenell)씨는 다른 국가들이 시급한 과제인 핵 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미국도 핵무기 군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키 샌드라(Jakie Sanders) 미국 대표는 이란과 북한을 회의의 중심 과제로 채택하려던 미국의 노력이 거부된데 대해 폐막 회의 연설에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샌드라 대표는 안보 문제와 이란 및 북한에 의해 노출된 핵확산 문제와 보호 조항 의무 불이행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해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문제들을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던 노력들이 차단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NPT 평가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가 북한과 이란의 핵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미국의 모든 무기 협상들에 관여했던 전직 외교관 토마스 그라헴(Thomas Graham) 씨는 이번 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가 향후 북한과 이란 관련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레헴씨는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서로 다른 협상 채널을 통해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북핵문제는 6자 회담, 그리고 이란의 핵문제는 유럽연합과 이란간의 협상 채널을 통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번 NPT 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가 북한과 이란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NPT 평가 회의의 합의 도출 실패가 부정적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NPT 평가회의를 폐막하면서 데 퀘이로즈 두아르테 의장은 NPT 조약이 모든 회원국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의 신념을 이번 회의가 강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NPT 평과 회의는 5년뒤인 2010년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