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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 송영선 의원 - 한미 6월 정상회담 개최 의미와 전망


[대담 전문]

질문1 : 한미정상회담이 내달 1일에 열린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나?

송 의원 : 한국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시 미 대통령의 크로퍼드 목장에서 회담을 가지자고 미국측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그런데 크로퍼드가 아니고 백악관에서 30분간의 회의로 된다는 것으로 볼 때 미국측에서 용건만 말하고 보내겠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는 면에서 보면 한미관계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본다.
그리고 긴박하게 논의해야 될 의제가 있다 이러한 긴박성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북한 핵문제나 한미동맹을 재 강화시켜 나갈 한국의 의지가 있는지를 미국측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해 볼 것이며 한국 정부가 언급한 '균형자 역할'이라는 것이 한미동맹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짚어 볼 것 같다.

더불어 아무래도 작전계획 5029, 지금은 작전계획은 만들어지지 않고 개념 계획으로만 되어 있다. 항상 작전계획은 개념 계획으로부터 만들어서 그것을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작전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까지도 짚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입장 자체가 향후 한미관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또 나가서 미국이 한국을 동맹이라는 기준에서 어느 수준에 둘 것인가를 책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문 2: 마침 송 의원께서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미 행정부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어떻다고 느끼시고 돌아 오셨나?

송 의원 :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고 불편하다 왜냐하면 따뜻한 느낌, 믿어도 되는
나라 또 동맹이다. 이런 느낌은 거의 전혀 받지 못했다. 제일 근본에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는 그리고 말로만 동맹국이지 한국이 미국과 동맹할 의지가 있는가?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보여 주었다.


질문 3 : 북한 핵개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가지고 있는 입장은 무엇이었나?

송 의원 : 협조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다는 불만 불신이 꽤 강하게 노출 됐다. 더 나가 불만을 표현하는데.. "한국은 더 이상 설득해도 핵문제에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적극적인 호흡을 미친 국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느낌까지
받은 적도 있다.


질문 4 : 이렇게 한미동맹이 불협화음이 나는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불협화음은 아무래도 한국내 정치 부분도 만만치 않는 변수가 된다. 더불어 국제적인
안보환경에 변화도 있는데 한국내 정세를 본다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적 자존심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이익, 다시 말하면 자유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이것과 상충되게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미동맹에 불협화음이 없을 때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중요 변수로 한국의 가치인 동시에 국가 이익이었지만 지금은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민족주의적인 자주성 확보라는 것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안보적인 측면이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라는 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변수와 같이 혹은 보기와 같이 동맹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진 자가 가지지 않는 자를 돌봐주고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책임과 권리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인데 비해서 한국은 아직도... 때문에 그것 역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


질문 5 : 송 의원은 안보 전문가이기도 한데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송 의원 : 북한의 핵보유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것이
한반도에는 당연히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더 나가 동북아시아 안정과 동북아 전체의 경제성장 미일동맹의 강화, 한미동맹의 구조적 조정, 이런 문제까지 전부 북한 핵보유가 관련을 ... 어떤 도미노 내지는 촉매제로서 이러한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서울에 대고 할 것인가를 넘어섰다. 이것은 동북아에 있어서 국제관계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그리고 나가서는 한국과 북한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가장 직접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다.


질문 6: 6자회담이 답보상태다 북한 핵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송 의원 : 아무래도 북한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체제유지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일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한다.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국은 절대적으로 북한체제를 보장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한 체제유지에 대해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개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변수라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대화로 하던 경제적인 제재로 하던 외교적 압박수단을 가하던 이런 것이다.


질문 7 : 송의원께서는 이번에 한국 국회 국방위원들과 함께 일본도 방문하셨는데 일본 정부 당국자가 "미국도 안믿는 한국에게 북한 핵관련 정보를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들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송 의원 :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아주 정보협조 공유를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국과 일본간에 이루어진 북한 핵과 관련된 정보공유를 한국에게
일본이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망설여진다 그것은 미국이 한국을 예전만큼 믿고 있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런 얘기였다.

이 얘기는 결국 미국과 일본이 예전에 비해서 한국 정부를 믿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다.


질문 8. 한미정상회담이 이제 보름여 남았다. 핵심 사안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은 어떤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되겠나?

송 의원 : 만약 한국 정부가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을 이해한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하다면 정말 한국이
난국에 처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지만 진심으로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고 북한에 대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체제유지도 어렵고 동북아에 있어서 남북한 평화공존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미국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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