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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의 한국 불신' 발언한 일본 외무성 관리 문책 요구


한국 정부는 26일, '미국의 한국 불신' 발언을 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에 대한 문책을 일본측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해 일본 고위 관리의 ‘미국의 한국 불신’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 일간의 외교적 불화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일본 차관의 발언에 대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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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2주전,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미국이 한국을 신임하지 않기때문에 일본은 한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일부 한국 언론들이 이번 주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성명을 통해,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아니라,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야치차관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문책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도 26일 야치 사무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이 문제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가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식 외교 통상부 차관은 또한 같은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해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고위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야치 사무차관과 한국 국회의원들 간의 회담은 ‘사적인 견해를 나누는 자리’였다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의 발언에 대해 비판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김만수 대변인은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은 향후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묵인되어서는 않되며, 따라서 일본 정부는 야치 차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관계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수 주간 불화를 빚어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신사참배로 한국과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은 증폭됐습니다. 양국간 손상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이 6월말 예정된 가운데 야치 사무차관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고위 외교관이 한-미 사이의 신뢰문제등을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상회담 일자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일본 정부의 조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일 간의 이번 외교적 마찰은 주변국가들이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을 강경노선의 입장을 주장해 왔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해 왔으며, 최근 수 주간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왔습니다. 또한 노무현 행정부는 최근, 한국이 지역 균형자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같은 지역내 강대국과 가까와지기 위해 미국과의 상호 안보 협정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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