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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횡포 막기위해 노력한 잭슨 대통령


1832년 국민 선거에서 미국의 합중국은행(Bank of The United States)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심각한 논쟁거리의 하나가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비들 ( Nicholas Biddle) 총재는 미국 대통령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간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잭슨 대통령 또한 은행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은행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은행에 새 설립인가를 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재무부의 소관으로, 새로운 국민의 은행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현 합중국 은행이 미국 국민의 자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미국 은행은 정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항상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32년의 선거를 기점으로 은행 운영의 유효기간은 4년이 남았습니다. 은행의 설립인가는 1836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은행이 서서히 업무를 중단하고 심각한 경제난을 피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인가를 거부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선거가 끝날때까지 대통령이 은행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염려했습니다. 비들( Biddle)은 그 당시가 설립인가를 받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헨리 클레이(Henry Clay)는 비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 상원의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그러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클레이 상원의원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내세울 것이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잭슨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클레이 상원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에 반대하고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행에 대해 논쟁이 그에게 표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설립인가에 대한 찬반 운동은 각 의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는, 클레이 상원의원과 다니엘 웝스터 (Daniel Webster)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원에서는 전 대통령이자 현 의원인 존 퀸시 아담스 ( John Quincy Adams )가 은행을 선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로는 미조리에서 온 토마스 하트 밴턴 ( Thomas Hart Benton)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설립인가 갱신을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정부내에서 은행은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은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하원에서는 조지아에서 온 아우거스틴 클레이튼 ( Augustin Clayton)의원이 은행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밴튼 ( Benton) 상원의원이 작성한 연설에서, 클레이튼 (Clayton)은 은행이 여러 번 설립 헌장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은행의 지지자들은 은행 조사에 대한 제안에 반대표를 던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은 은행에 대한 혐의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는 승인되어 특별 위원회는 6주동안 은행에 대한 혐의의 진위 유무를 따지게 되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중 4명은 은행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존 퀸시 아담스 (John Quincy Adams)를 포함한 3명은 서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행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비난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들을 발견했고 은행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비난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들을 발견해냈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에게 대출이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은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한 뉴욕 신문이 $15,000의 비밀 대출금을 받고 은행을 지지하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조사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은행이 국회의원들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로저 탄리 (Roger Taney) 법무부 장관은 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탄리는 은행을 반대 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아침 은행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같이 일자리로 동행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탄리에게 은행에 반대하는 연설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탄리는 후에 그 국회의원이 은행이 새로운 설립인가를 받도록 투표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은행이 그에게 $20,000를 대출해줬다고 탄리에게 밝혔습니다.

상원은 결국 은행의 새로운 설립인가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 설립인가에 대해 28명이 찬성을 했고, 20명이 반대했습니다. 하원은 3주 후에 투표를 했습니다. 하원도 찬성107, 반대85 로 새 설립인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리하여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각료회의를 열었습니다. 맥클레인 (Mclane)과 리빙스턴 (Livington), 두 장관은 그 법안이 거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통령이 나중에 타협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거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탠리 법무장관은 가능한한 강력한 언어로 이를 거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1836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어떠한 타협도 반대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탄리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2명의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거부권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은 3일동안 거부권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7월 10일 거부권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부 내용이 의회로 보내졌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은행 설립헌장이 합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의회가 전국 은행 설립인가를 내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대법원과 의견을 달리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잭슨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대로가 아닌, 자신이 이해하는대로 헌법을 이해하고 대통령 선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여부를 판결하는 임무가 있듯이, 대통령과 의회에게도 임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또한 은행이 돈을 서부에서 동부로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을, 대부분 동부에 거주하는 소수의 부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중 일부는 외국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영업의 대부분은 서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부에 있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스란히 동부에 있는 은행가들 몫이 되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은 평시민의 권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 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부 법을 그들의 이익에 합치되게 조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당한 정부라면 어떤 정부아래서라도 개인차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능력, 교육, 부의 평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는 이룩될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아래 동등하게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한다면 사회의 약자는 부당함에 대해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현 은행 소유자들이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듯, 정부는상층과 하층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클레이 (Henry Clay)는 은행 법안을 1832년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Andrew Jackson)도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법안의 거부권 내용을 담은 말들을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잭슨은 은행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는 돈 있는 사람들의 표를 잃었으나 농민, 노동자, 산업일꾼과 같은 평시민의 표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임기 2년이 지난 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가 진정 연임을 원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8년내리 임기를 마칠 수 있을만큼 자신이 건강한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이 그의 정책을 지지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1832년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출마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만약 재선이 된다면 1년이나 2년째 되는 해에 사임함으로써 대통령직을 부통령에게 이양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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