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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 미국, 중국에 환률조작국 지명 위협


미국은 지난 17일, 중국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현행 고정환율제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통제하는 국가라는 뜻이며, 미국 정부에 의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과 환율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을 벌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현행 환율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바꾸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은 취약한 은행체제가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환율 제도를 개혁할 계획이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지난 몇 년동안 중국에게 미화 1달러 당 8.2 위안에 고정된 환율을 자유화하거나 조정하라는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고정 환율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무어스의 폴 코플린 아시아 담당 전무이사는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피해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코프란 전무는 중국도 환율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환율 변동 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6일, 환율 제도 개혁은 주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코플린 씨를 비롯한 다른 분석가들은 중국이 환율을 약간 조정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짓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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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74개 섬유 수출품의 관세를 최고 400퍼센트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는 이같은 조치는 미국 및 유럽 연합과의 무역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 중국 산 섬유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를 막기 위해 중국산 섬유류 4개 제품을 수입제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유럽 연합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같은 일방적인 행동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이 보호무역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해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인들은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의 찰스 마틴 소장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보호하라는 국내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틴 소장은 중국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무역 긴장도 고려한 것이라고 풀이하면서, 결국 중국이 매우 중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자들이 관세 인상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중국의 새로운 조치가 긴장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말하기는 시기 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그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이나 중국 통화의 재평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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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지난 20일 미국 남부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현지 공장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미국시장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210만 평 부지에 연간 3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짓는데 1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 공장에서 신형 쏘나타 생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싼타페 후속모델을 양산할 계획이며, 이후 차종을 계속 늘려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생산량도 올해 15만대에서 내년부터 30만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지난 해 2.5퍼센트에서 올해는 3퍼센트로 늘리고 오는 2010년에는 10퍼센트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대 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 준공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이 공장은 현대 자동차가 국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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