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정책 위원회는, 북한의 핵 실험은 아직도 막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먼저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정책 위원회는 19일 상원 핵심 보좌관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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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 자문을 제공하는 공화당 정책 위원회는 19일 핵심 보좌관들에게 배포한 ‘북한의 핵 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북한의 핵 실험을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그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합류하기로 동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 실험이 동북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이번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분명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핵 실험에 대해 동북아 지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그러한 반응가운데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 미사일 방어 협력이 가속화되고 동북아 지역 해상과 육상에 미군 추가 병력이 항구적으로 주둔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남한의 경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고, 미국산 첨단 무기를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또한 남한이 전쟁을 우려해 북한과 어떤 형태의 연대를 형성해 미군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은 중국 측에 미국을 돕든지 아니면 핵으로 무장한 이웃 국가의 등장에 직면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을 돕는 것에는 북한 봉쇄에 전면 참여하고, 일본과 남한, 타이완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용인하는 한편, 남한이 북한과의 연맹 형성에 합의하도록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이 이를 용인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해답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중국간 관계가 손상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 가장 큰 촛점을 두고 있는 이 보고서는 적어도 미 의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최근의 사례입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 소위원회의 제임스 리히 위원장은 지난 17일, 중국이 북한에게 핵 무기 계획을 폐기하고 6자 회담에 복귀하라고 더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주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에 대응해,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과 동북아지역의 동반자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