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보다 확고한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보다 온정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짐 리치 하원의원이 촉구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와 한국의 주요신문인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하고 북한 지도부에게 전략적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 위원회 위원장인 짐 리치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현주소에 관한 투명성 재고와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해 보다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의 실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시 행정부역시 북한 지도부의 주의를 끌만한 신뢰성있는 대안들을 제공하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대화수단과 타협안에 기반을 두고 6자 회담을 진전시켜야 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어떤 혜택들을 기대할수 있을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또한 북한 지도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에 직면하게 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리치의원은 이러한 자신의 제안은 참가국들사이의 서로 다른 북핵 접근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잘못된 비난들이 자칫 협상의 범주를 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또한 워싱턴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대한 중국의 설득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중국이 북한의 필수적인 후원자 역할을 고수하는 가운데, 북핵 위기가 더욱 더 악화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이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북한은 앞으로 군사적 능력을 확대하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외국이나 암시장의 중계인들 혹은 테러분자들에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정부는 급속한 내부 붕괴에 직면한다는 20세기의 교훈을 북한 지도부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짐 리치 의원은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 해결에 대한 세심한 접근법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처해있는 인권 실태에 대해 온정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현재 기아와 수용소들, 노동 착취 등 혹독한 인권 유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의원은 그러나 미국과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에서의 국가의 위상과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인 결단력을 발휘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북한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 지도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