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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수 기독교 세력, 연방판사 지명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 규합 노력 펼쳐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는 지금 죠지 부쉬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인준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공화당의 중요한 유권자 블록인 보수 기독교 세력이 상원 본회의에서의 단순 가부표결이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문제를 놓고 힘 겨루기를 벌이는 배경에 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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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죠지 부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주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수 기독교 활동가들이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쉬 대통령의 연방판사 지명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규합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우파 지도자로 오랫동안 알려져온 기독교방송 네트웤, CBN의 설립자, 팻 로벗슨 목사는 최근 미국ABC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진보적 연방법원 판사들을 억제하는 일은 그 어떤 일들 보다, 심지어 테러리즘 문제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는 진보적 판사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혼 문제와 인간의 성 문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말했듯이 진보적 판사들은 문화전쟁에서 한쪽을 편들고 있습니다. ”

공화당은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친 연방 법원 판사 지명자 인준 문제를 팻 로벗슨 목사 같은 보수 기독교 활동가들이 펼치는 대중의 지지규합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판사 지명자들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쉬 대통령의 판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동의안이 아예 상원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않도록 하려고 이른바 필리버스터애 의한 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총무는 민주당의 방해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조언을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조언하고 동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찬반투표, 예 아니면 아니오, 동의하든가 거부하든가에 의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 권리를 없애버리려는 기도는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이 지적했던 이른바 다수에 의한 횡포에 소수당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또한 부쉬 대통령의 판사 지명자들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앙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낙인찍으려는 보수 기독교 활동가들의 텔레비전 방송 선전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뉴욕 출신 민주당 소속 챨스 슈머 의원의 말입니다.

“ 공화당은 마치 헌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라도 위임받은 양 견제와 균형을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만 하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 것은 오만이고 권력남용입니다. ”

부쉬 대통령도 자신의 판사 지명자들은 상원에서 가부투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쉬 대통령은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가부 문제를 종교적 신앙에 대한 시험으로 보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같은 미국인이 아닌 것처럼 말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말해왔듯이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역사가들은, 미국에서 과거 정치인들이 판사들의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겨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한 경우들이 있었지만, 흔히 실패하곤 했다고 지적합니다. 죠지타운 대학 스티븐 웨인 정치학 교수의 말입니다.


“ 한마디로, 연방법원 판사들이 정당간의 정치적 논쟁에 지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판사는 잘못하는 일이 없는한 종신직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판사들이정치적 바탕에서가 아니라 법의 바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 판사들을 정치로부터 떼어 놓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진보주의 활동가들도 상원의 판사지명자에 대한 인준절차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논쟁에서 부쉬 대통령의 지명자들에 대한 대중의 반대여론을 규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은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 인준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쟁을 부쉬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지명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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