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유무역추진 및 무역분쟁 처리를 위한 기구인 세계무역기구, 약칭 WTO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무역분쟁 처리에 있어서 WTO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에서는 WTO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WTO 설립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보호주의 압력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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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북부지역에 위치한 명문사학, 다트머스 대학의 더글라스 어윈 경제학 교수는 세계무역기구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인 무역촉진에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 수는 2003년 현재 146개국이며 대규모 통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산주의 중국이 2002년에 가입한데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조만간 W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 일각에서는WTO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최근 몇 건의 무역분쟁과 관련해 WTO에서 미국에 대해 패소판정이 내려지곤 했기때 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WTO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다트머스 대학교의 더글라스 어윈 교수는 지적합니다.
“ WTO에서 내려진 판정은 반미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제소측에 우호적인 편견이라고 WTO에 일단 불만이 제소되면 불만을 제기한 측이 이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면화재배에 대한 정부보조를 둘러싼 불만 기에서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면화재배에 대한 정부의 보조는 농업부문에 관한 우루과이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도 조기에 철폐돼야만 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무역관계법 시행에 있어서 성실성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
한편, 2001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협상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 전망에 대해 그랜트 알도나스 전 연방 상무장관은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도하 협상에서 제시된 의제들은 금년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협상 때 완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통상문제 전문가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서방 부유국들의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공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로 몇 주일 전에 사임한 알도나스 전 상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으로부터 대단히 큰 이득을 얻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내 일부의 보호주의에 대해 비판합니다. 알도나스 전 장관은 또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 우리 미국의 학교들은 숙련 노동자 배출에 있어서 크게 무력합니다. 내가 미국의 제조업분야를 2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문제는 일자리는 있는데 실업률만 문제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래의 경제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을 채울 수 있는 노동력을 배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멕시코인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취하는 일자리들을 마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은 중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런 협정이 미 연방의회에서 조만간 비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