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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UN, 자구책 요구 거세 <영문기사 첨부>


유엔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체의 근본을 뒤흔드는 스캔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세계 기구의 개혁 방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 총장은 이미 원대한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이 개혁안은 오는 9월의 세계 지도자들의 정상 회의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에 즈음해, 유엔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될 지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는 심층 보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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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 아난 유엔 사무 총장은, 2004년을 유엔에게는 끔찍한 해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통치중 국제적인 제재들로 인해 타격을 받는 이라크인들을 인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실시된 유엔의 “식량을 위한 석유 판매 계획”이 사기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기 행위에 연루됐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난 사무 총장의 아들, 코죠 씨도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에 파견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여인과 소녀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는 보고들에 관해 유엔 사무국이 지나치게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코피 아난 사무 총장의 측근 보좌관인 루우드 루베르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이 성 추행설 속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최대 문제점은 새로운 지구촌의 변화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창설된 1945년에 45개국이었던 회원국 수는 오늘날 191개국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 당시의 주된 안보 문제는 국가 간의 분쟁이었으나, 오늘날엔 세계적인 테러리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 강대국에 의해 좌우됐으나, 오늘날엔 미국 만이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이 돼있는 것입니다.

보스톤 대학교 국제 관계 연구소의 앤드류 바세비치 소장은, 유엔이 이러한 새로운 힘의 현실에 적응하고 다자적 기구들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유엔에 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은 유엔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에 유용한 정도의 기구가 돼야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들은 친 유엔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 정도가 되면, 미국의 정책들은 유엔에 적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바세비치 소장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다국간의 공동 정책” 지지자들은, 유엔의 전면적인 지지없이 미국 주도로 이루어진 이라크 전쟁이 국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헌장을 훼손했으며,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조지 타운 대학교의 체스터 크로커 전략학 교수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자체의 중대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 흔히 유엔의 편을 든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990년 대 중국이 미사일을 타이완 해협 건너로 발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허락을 구했는 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또, 과거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부다페스트로 진입했을 때 유엔 안보리의 허락을 요청했는 지, 또는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핵심 동반자 국가들에 대한 이해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여러 차례 개입했을 때 안보리의 허락을 요청했는 지도 알지 못합니다.”

크로커 교수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구하려 노력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그 좋은 예가 바로, 지난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의 탄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유고슬라비아를 폭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소보의 경우는 미국이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찬성 투표를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력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체스터 크로커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세계가 현재 테러 분자들에 의해 당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지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로커 교수는 유엔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 유용한 지구촌 포럼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코피 아난 유엔 사무 총장은 안보리를 확대하고, 유엔이 언제 군사 행동을 인가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규정을 두기 원하고 있습니다. 보스톤 대학교의 앤드류 바세비치 국제 관계 연구소 소장은 아난 사무 총장의 이와같은 유엔 개혁안을 환영하며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세비치 소장은 동시에, 유엔이 국제 안보 체제의 핵심이 아니라 단지 그 일부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은 끝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양상을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곧, 유엔이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의 꿈을 결코 실현하지도 못하고, 또한 일부에서 묘사한 대로 “악한”이 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기구를 좀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지를 받아야 하지만, 유엔이 조만 간에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판하는 측이나 지지하는 측은 다함께, 유엔이 현대 세계의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지구촌 안보에 대한 증대되는 위협에 맞서는 적절한 기구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문)

For months, the United Nations has been beset by scandals that have rattled the 60-year-old institution to its core.
And how to reform the institution is high on the agenda.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has already proposed far-reaching changes, which will be considered at a summit of world leaders in September. For Focus, VOA's Jela de Franceschi takes a closer look at what is ahead for the world body.

Kofi Annan termed 2004 annus horribilis - a year of horror for the United Nations.
First the oil-for-food program, intended to provide humanitarian relief for Iraqis hit by sanctions during Saddam Hussein's rule, was found riddled with fraud. Among those implicated, is Mr. Annan's own son Kojo. Next followed accusations that the UN Secretariat acted too slowly on reports that UN peacekeepers in Africa sexually abused women and girls. Then a close aid of Kofi Annan,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Ruud Lubbers, resigned amid allegations of sexual harassment.

But many analysts say the biggest problem for the United Nations is its failure to adapt to new global challenges.
In 1945 there were 45 member nations; today there are 191.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main security issue was conflict between states; today it is global terrorism. The Cold War era was dominated by two super-powers,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Today the U-S is the world's only superpower.


Andrew Basevich, director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at Boston University says the world body should adjust to this new power reality and heed America's position on multilateral organizations.

The basic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U-N is not likely to change. What is that position? It is that to the extent that the United Nations is useful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the world's sole superpower, U-S policies will be pro-UN. To the extent that the United Nations seems to complicate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superpower, U-S policies will be antagonistic toward the U-N.

Mr. Basevich notes that no American president is likely to forfeit the right of unilateral action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Supporters of multilateralism argue that the US-led war in Iraq, without the UN's full endorsement, opened a new chapt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argue it violated international law, undermined the U-N Charter and made the world less stable.
Chester Crocker is professor of Strategic Studies at the Georgetown University. He argues world's major powers often
sideline the U-N. when their vital interests are at stake.

I am not aware that when China decided to throw missiles across the Taiwan Straits back in the 90s the Chinese asked the Security Council permission. I am not aware that when the Soviets went into Afghanistan or into Budapest that they asked for Security Council permission, or that when the French intervened for the umpteenth time in Sub-Saharan Africa in the defense
of what they saw as their interest in key African partner states they asked for permission.

Professor Crocker suggests that even when states try to reach a Security Council consensus, failure does not prevent them from taking action.
For example, NATO's bombing of Yugoslavia to end Serb repression in Kosovo in 1999.

The Kosovo case was not an American decision alone. There was a strong sense among many of the NATO allies that something had to be done even if we knew that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were likely to block getting an affirmative Security Council vote.

Chester Crocker says the kinds of challenges the world is now facing by terrorists are very difficult to point to as an imminent threat before the Security Council.
But he argues the United Nations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useful global forum where disagreements can be aired, sometimes even resolved.
In the meantime, secretary-General Kofi Annan wants to enlarge the Security Council and set out rules on when the UN can authorize military force.
Boston University's Andrew Basevich says these reforms are welcome and should be supported. But he adds the UN remains only a part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not its lynchpin.

At the end of the day, it will continue to be what it has been, meaning an organization that never comes anywhere close to fulfilling the dreams of its most enthusiastic supporters and also an organization that has not been the evil actor as portrayed by some. Efforts to make it more effective should be supported, but we shouldn't have any expectations that the UN is going
to bring about world peace any time soon.

Still, critics and supporters of the UN say it must consider radical reforms to better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modern world
and remain relevant in the face of increased threats to glob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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