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얼마 전 출범 100일을 맞은 제 2기 부쉬 미 행정부에서 국제 사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곳은 세계 질서 유지 측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을 치르면서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새로 구축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2기 임기는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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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2기 임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 럼스펠드 장관은 최근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2기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럼스펠드 장관의 그같은 계획은, 이라크 아부그레이브 교도소 수감자 학대 사건 파문으로 그의 퇴진을 점쳤던 많은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부그레이브 교도소 파문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던 럼스펠드 장관을 부쉬 대통령이 두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퇴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문 : 럼스펠드 장관이 현재 직면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우선 럼스펠드 장관의 금년 계획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저지하면서 현안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현안이라는 것은 국내에 있는 군 기지 폐쇄 문제를 결정짓고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또 신병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방부 인사 정책을 전면 개혁할 계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이란의 심각한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처하면서 국가 안보 전략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문 : 국방부 내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미군의 경량화와 기동성에 역점을 둔 순발력 강화 그리고 현대화는 럼스펠드 장관이 오래 전부터 간직해온 군 개혁이 근간입니다. 대부분의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보안군의 시급한 육성과 저항 세력의 소탕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럼스펠드 장관의 그같은 야심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사태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면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 미국 내 군 기지 폐쇄 문제도 럼스펠드 장관이 극복해야 할 험난한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답 : 그렇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폐쇄 기지 후보 명단을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군 기지 폐쇄는 국방부의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군 기지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경제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들이 상당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 기지 폐쇄 는 해당 지역 사회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곳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지역 및 주 정부, 심지어는 연방 의회 의원들도 비상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 : 전쟁 수행과 군 개혁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곧 열릴 미군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회의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 : 네, 럼스펠드 장관은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 회의를 이번 여름에 개최합니다. 국방부 고위 정책 보좌관들과 군 지휘관들이 참석하게 될 이 회의의 국방 예산, 무기 및 군 병력 규모 등을 균형 조정하고 최종 보고서는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세부적으로는 항공모함 배치와 새 전투기 개발 혹은 생산 중단에서부터 전반적인 전략 목표 수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 역시 전투기를 생산하거나 전함을 건조하는 지역의 경기와 고용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 2기 임기를 시작한 럼스펠드 장관이 초임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까?
답 : 럼스펠드 장관은 오는 7월에 73세가 됩니다. 럼스펠드 장관은 부쉬 행정부에서 5년 째 국방장관을 맡고 있고 30년 전에 이 장관직을 처음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같은 풍부하고 노련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심자처럼 2기 임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군, 제독 등 국방부 내부에서 럼스펠드에 가장 비판적인 집단들도 한 가지만은 럼스펠드 장관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럼스펠드 장관이 전쟁이라는 개념을 새 관점에서 보게 했고 국방부 일상 업무에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