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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美 국방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논란 가열 <영문기사 첨부>


미국내 시사 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김영권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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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국방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때와는 달리 한동안 잠잠했었는데요. 논란이 다시 시작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 내 미국 의회가 미 국방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등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해외 미군 재배치 위원회 (Overseas Basing Commission) OBC가 그 동안의 연구 조사 결과를 지난 9일에 공개하면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OBC는 검토 결과, 7만여명의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국방부의 미군 경량화 계획은 비상시 미군의 대처 능력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뿐 아니라 유렵과 다른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미군 재배치 위원회 알 코넬라 (Al Cornella) 위원장은 미군 철수 계획이 너무 빨리 진행돼 자칫 미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 속도를 늦추면서 기존의 계획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 속도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기존 계획이 안고 있는 단점들로서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습니까?

답 :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상 상황시 안보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OBC는 분쟁 지역에서 갑작스레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이 지역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군 선박과 항공 시설, 병사 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 시기의 여부인데요. 아직까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폭력사태가 가라 않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의 미군들을 철수 할 경우, 이 두 지역에 대한 지원과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OBC 는 지적했습니다.

세째는 예산 문제 인데요. 당초 미 국방부는 미군의 총 철수 비용으로 80-120억달러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만 해외 미군 재배치 위원회는 액수가 과소 평가됐다고 지적하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0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BC 는 그 밖에도 독일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이전계획이 미국과 유럽 연합간의 동맹관계와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 주한 미군도 2008년까지 1만 2천5백여명이 감축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발표를 해서 한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도 했는데요. OBC는 주한 미군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답 : 미 의회 산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위원회는 다른 사안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주한 미군 감축은 훌륭한 계획이며 이상이 없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알 코넬라 OBC 위원장은 미군이 1개 중장비 여단을 철수하고 미군 전력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 배치한 것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계획이라고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문 : 주한 미군의 철수는 문제가 적다고 하지만, 아무튼 미 국방부의 미군 재배치 계획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방부의 반응이 궁금하군요?

답 : OBC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미 국방부의 라이언 헨리 정책 담당 부차관은 국방부가 그 동안 미군 철수 계획에 대해 의회와 외군 군 당국, 그리고 외교 관리들과 수 많은 협의들을 거쳐왔다고 말하고 국방부는 현재 정책 대상에서 해외 주둔 미군과 그들 가족들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헨리 부차관은 미군 철수 계획이 앞으로 6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가 접촉했던 여러 인사들은 이 같은 계획이 신중하면서도 사려가 깊고, 유연한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아무런 우려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논란의 소지를 적게하기 위해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관해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위원회 위원들간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럼스펠드 장관은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미국내 미군 기지 폐쇄 및 재조정 계획을 이번주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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