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은 교착된 북핵 6자 회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다짐은 북한이 조만간 핵 실험을 계획하고 있을 런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양국이 북한 핵 위기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의 관영 신화 통신이 9일 인용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8일 저녁에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회담에 복귀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규모의 연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나라로, 고립된 공산 국가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관리들은 줄곧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제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는 캘리포니아 소재 노틸러스 연구소 (Nautilus Institute)의 동북 아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인 스페픈 노에르퍼씨는 9일 베이징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역설해 온 반면에, 이를 위해서 북한을 보다 강력하게 압박하기에 충분한 유인책은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에르퍼씨는 중국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에르퍼씨는 중국은 한반도가 안정되기만 한다면 핵 보유 국가로서의 북한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자국의 정권 안정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동북 아시아의 안정 뿐이라고 노에르퍼씨는 지적했습니다.
많은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가
북한 내부 불안정을 초래해서 수 십 만 명의 난민들이 피폐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유입해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런지도 모른다고 밝힌 이후에 이를 둘러싼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제조했으며, 보다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이 5개 내지 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런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참여하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한 6자 회담은 지난해 6월 이래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회담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경우에 안보 보장과 그외 다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같은 제안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여러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실 가운데 하나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전에 미국과의 직접 양자 회담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관영 통신은 8일, 북한이 결코 6자 회담과는 별도의 회담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보도함으로써, 북한이 기존의 양자 회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6자 회담이 여전히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회담 복귀를 촉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