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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준 제 1차 수정 헌법


변화는 언제나 미국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의 분쟁은 별로 없었습니다. 2백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내전은 단 한차례 발생했을 뿐입니다. 1860년대의 이 내전은 부부와 남부가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전은 연방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갖겠다는 남부의 주장,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노예 문제를 남부 스스로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는데서 나온 극심한 분규로 비롯됐습니다.

미국의 내전인 이 남북 전쟁은 4년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60만명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인 노예는 해방됐고, 연방은 유지됐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은 에이브함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은 남부가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합중국이 헌법에 의해 항구적인 국가로 존재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헌법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는 더욱 완벽한 합중국을 만들기 위한데 있었다는 것을 링컨은 지적했습니다. 링컹의 최대 목표는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유지시키려는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이해하지 않고는 미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서는 아메리카의 정부 체제와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권한은 어떤 대통령이나 법원, 의회보다도 위에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면 권리 장전(Bill of Rights)을 빼놓을수 없습니다. 권리 장전은 미국 헌법 최초의 10개 수정조항을 말합니다. 권리장전은 미국 국민의 기본 권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권리장전은 표현, 언론, 종교의 자유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처우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권리 장전은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서명된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표들은 정치적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표들은 그같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권리 장전을 포함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헌법에 서명을 한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수용이 됐고 권리장전은 1791년에 법으로 확정됐습니다.

초기에 나온 수정 조항중 하나는 정-부통령 선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헌법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투표 용지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동안에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수정은 참혹한 싸움을 벌인 남북 전쟁중에 있었습니다. 전쟁중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포고문(Emancipation Proclaim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연방에 반기를 든 주에서 모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모든 주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한다는 제 13차 수정 조항이 각주로부터 승인된 것은 링컹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였습니다. 1863년에 승인된 제 14차 수정 조항은 어떤 주도 누구에 대해서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후에 승인된 제 15차 수정 조항은 투표를 할 권리가 인종이나 색갈, 또는 과거 노예의 기록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90년대가 되자, 연방 정부는 수입에서 들어오는 세금외에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제 16차 수정 조항이 승인되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수정 조항은 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할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00년대초 또 하나의 수정 헌법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상원 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데 관한 것이었습니다. 백여년에 걸쳐 상원 의원은 각주의 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1913년에 승인된 제 17차 수정 조항은 유권자들이 직접 상원의원을 선출할수 있게 했습니다.

1919년 미국의 각주는 알코홀의 제조와 수송, 판매를 금하는 수정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알코홀은 금지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도 합법적으로 알코홀을 생산하거나 판매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13년 후, 미국인들은 그 금지 조치가 실패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1933년 각주는 알코홀 금지법을 철폐하는 수정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20세기의 수정 조항중에는 여성의 투표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1920년 여성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헌법 수정이 가해진 것입니다. 또 하나 수정 조항은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차 이상 연임할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또 제 26차 수정 조항은 18세 또는 그 이상의 시민권자에게는 누구나 투표를 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제 27차 수정 조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수정이었습니다. 이는 상원 의원과 하원의원의 보수를 올리는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수정 조항은 의회가 보수 인상을 결정한 때와 그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의 중간에는 반드시 선거가 끼어있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이 조항이 처음 제안된 것은 1789년이었습니다. 다른 수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수정 조항도 모든 주의 4분의 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법으로 확정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까지도 4분의 3을 채울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먼저 제안된 헌법 수정 조항이 가장 나중에 가서야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헌법에 27가지의 수정 조항이 보태졌지만 미국의 정부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로 나누어져있고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어느 부분도 다른 부분보다 상위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1776년 미국이 영국과 독립 전쟁을 시작했을때 미국에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주는 연방 조항(Articles of Confederation)이라는 합의에 의해 서로 협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의회를 만들수 있게 했지만 의회도 힘이 없었습니다. 각 주는 별도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각주는 군인들에게 수백만 달라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또한 지원을 해준 유럽 국가들에게도 빚을 졌습니다. 새로운 합중국에는 이들 빚을 갚을 단일 화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화가 있기는 했지만 누구나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사용한다 해도 어디서나 똑같은 가치로 통용되지 못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빚은 못갚으면 감옥에 갖혔습니다. 민병대 단체들은 이들을 구하려 나섰습니다. 민병대들은 세금 징수원들을 위협했으며, 판사들을 협박하고 재판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태는 동북부 지방에서 특히 악화됐습니다. 매사츄셋즈 주에서는 한 전직 군인이 주동한 집단이 주의 정규군 무기고 에서 총과 탄약을 탈취했습니다.

쉐이의 반란(Shay’s Rebellion)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은 진압됐으나, 북부에서건 남부에서건 미국인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폭동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전전긍긍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 정부 체제 구상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통치를 제거하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나이, 교육 정도, 사회적 그룹은 달라도 무언가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생 국가는 성공의 기회도 갖기전에 파멸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헌법을 제정하는데는 때때로 이같은 의견과 생각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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