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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포괄적 핵포기 논의한다면, 상당한 지원 제공할 것' - 디트러니 대북 협상 특사


미국과 북한의 궁극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마약, 탄도 미사일 등 전반적인 문제들이 6자 회담의 협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미국 국무부의 조지프 디트러니 대북 협상 특사가 말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3일 워싱턴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에서 열린 북핵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대화를 통한 포괄적인 핵 폐기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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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핵 폭탄 : 무엇이 실제 위협인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디트러니 특사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의 포괄적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조속한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미국은 논쟁이 아닌 대화를 통해 사안을 직접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해 포괄적 핵포기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미국은 다른 5개국 들과 함께 다자 안전 보장은 물론 국제 긍융 기구의 투자 지원와 에너지, 식량 등 북한의 경제 개혁을 도울 수 있는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에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문제와 마약밀매, 위조지폐 제조와 유포,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 제반 문제들을 6자회담에서 함께 논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북한의 이러한 문제들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그러나 북한 관리들이 핵물질의 3자 이전을 6자 회담의 협상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도발적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또 6자 회담에서는 기존의 풀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을 포함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비핵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러니 특사는 미국의 촛점은 6자 회담의 재개라고 거듭 강조하고 그 다음 조치는 다른 참가국들과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동북아 전문가인 길버트 로즈먼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지금까지 구사해온 대북 협상 전략이 현실적인가의 여부를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협상 결렬에 대비한 차선책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해 다자적으로 접근한 미국의 전략은 매우 옳았다고 말하고, 북한을 제외한 참가국들들이 공동 제의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초기에 북핵 상황을 진정한 위기로 평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경한 대북 발언들을 계속 구사한 점, 6자 회담 참가국들의 우선순위에 차이점들이 노출된 점들을 부정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미국이 이러한 실수를 극복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를 먼저 이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동북 아시아는 여러 국가들이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양안, 중일, 한일문제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책 역시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외적으로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 위기는 반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역 전체를 위험에 빠드릴 수 있는 북한의 정권 교체 보다는 점진적인 체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먼 교수는 따라서 미국 정부는 6자 회담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회담 결렬에 대비한 차선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지역 국가들의 이해가 만나는 공통 분모를 시급히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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