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시사 현안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이민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 의 여부를 둘러 싸고 미 정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가 이민법을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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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미국을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민 문제가 나오면 주로 불법 이민자들이 표적이 되곤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불법 이민자들이 총 얼마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답 : 정확한 통계를 산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 노동부와 민간 노동 연구 기관들은 대략 천 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흔히 말하는 3D 업종, 즉 어렵고, 힘들고, 청결하지 않은 곳 등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 미 남부와 서부의 농장에서와 같이 농작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몫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농축산 관련 노동자 2백만명 가운데 백 만여명이 불법 체류자들이며, 이들의 값 싼 노동력이 3백억달러에 달하는 관련 산업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 일부에서는 불법 이민자들때문에 기존의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지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층 미국인들은 이민자들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불법 이민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경쟁과 더불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법 이민자들뿐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들조차도 저임금을 마다 않고 일하기 때문에 이민 자체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 있는 가토 연구소에서 무역 정책팀을 이끌고 있는 댄 그리스월드씨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리스월드씨는 이민자들이 갖는 직업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수요는 높고 공급은 낮은 노동 시장으로 가는 경향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그러한 일들에 관심이 적다는 것이죠.
문 :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답 : 예를 들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배추를 뽑는 일이라든가 마루를 닦는 일 혹은 한밤 중에 할인 매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정원 돌보는 일,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그리스 월드 씨는 말했습니다.
노동 경제 학자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노동력을 이렇게 유연성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와 의료 보건 지원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답 : 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수 십년간 미국에서 일하면서 사회 보장 관련 시스템에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후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마땅히 이민자들에게도 연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릴랜드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는 짐 김펠 교수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펠 교수는 이 문제가 균형의 여부에 있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만큼을 이민자들이 정부에 세금 등을 통해 뒷받침했는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비를 냈지만 이들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는가? 또 이들이 지역 대중 교통 시설을 이용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건설 비용을 부담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앞뒤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 김펠 교수의 말입니다.
문 :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통계로 산출한 전례가 있습니까?
답 : 내, 지난 1997년 미 국가 연구 위원회가 출판한 보고서에 이민이 미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친 이민 단체들과 반 이민 단체들이 모두 이 자료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은 연간 미국 경제에 10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곧바로 미 전체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임을 지적하고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9.11 테러 이후 불고 있는 이민법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미 정부의 대 이민 정책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