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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재검토회의 뉴욕서 개막 - 증폭되는 核위협 속 규제강화 방안 모색 <영문기사 + 오디오>


미국 뉴욕에서 2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핵 무기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NPT를 강화하는 방안과 핵무기 테러리즘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의 소리 기자의 보도로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당면하게 될 과제들을 자세히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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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핵 무기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법률적 초석입니다. 이 조약에 따라, 핵 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비핵 국가들은 핵 무기 확산 금지의 의무를 갖는 반면, 핵 무기 보유를 선언한 미국, 프랑스,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나라는 핵무기 감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은 1970년에 발효됐고, 회원국들은 지난 1995년에 이 조약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세계 187개 국가가 NPT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세 나라는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북한은 NPT에서 탈퇴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회원국들은 5년마다 한 번 씩 모여 NPT에 대한 검토 회의를 갖는데, 올해는 이번 달에 뉴욕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원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몇 년 앞으로 닥칠 핵 도전에 맞서기 위해 조약의 개정 필요성과 강화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몬터레이 국제 연구소 산하 핵무기 확산 방지 연구 센터의 윌리암 포터 소장은 NPT의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조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핵 무기가 없는 비핵 국가들은 핵 보유 국가들이 핵 무기 감축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합니다. 반면 핵 보유 국가들은 다수의 국가들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비핵 국가들이 점점 더 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조약 내용을 강제할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행동도 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터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대표들이 강력한 규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들은 또한 이란의 핵 에너지 계획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란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란이 에너지 개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핵 무기 개발 가능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NPT 탈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몇 달 전, 핵 무기를 생산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핵 6자 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국제 테러리즘 및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공화당 의원은 최근 NPT에 관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을 가리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두 나라가 핵 기술과 핵 물질을 테러 단체들에게 넘겨줄 가능성에 관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사례는 바로 리비아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적발된 후 지난 2003년에 미국의 지원을 받아 비밀 핵 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란과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미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옳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NPT 회원국들이 그같은 긴급한 사안들에 맞서지 못한다면 조약의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핵확산 방지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또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 핵 물질이 테러분자들의 수중에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 소련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 물질의 부실 관리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핵 보유 여부에 상관 없이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결의한 NPT를 둘러싼 우려와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세계 45개국 이상이 핵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같은 나라들이 가능한 최상의 수준으로 핵 물질들을 보호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가 단순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같은 핵 물질들이 나쁜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치적 의미에서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 하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나라들의 공약에 관해 진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교의 핵확산 금지 문제 전문가인 그래햄 앨리슨 교수는 핵 물질들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단순히 핵 물질을 확실히 보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광 지역인 캔터키주 포트 녹스에 있는 금들이 보다 안전해야 한다든가 크램린 주요 보관소의 보물들이 핵무기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보다 더욱 안전하게 보관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절대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남이 훔쳐가기를 원치 않는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핵무기들 역시 황금 만큼이나 소중하게 단속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NPT 평가 회의에서 핵무기 테러리즘 문제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몬터레이 연구소의 윌리엄 포터 소장은 이 문제가 일종의 국제적인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 핵 테러리즘은 조약 가입국과 비 가입국 모두의 문제입니다. 핵 테러리즘은 조약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끼치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NPT자체도 문젭니다. 왜냐하면 NPT가 체결됐을 당시에는 매우 국가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아닌 관련 인물들이 제기하는 위협을 다루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NPT는 , 그 같은 위협이나 위험을 다룰 규제 장치에 관해 사실상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뉴욕 회의에서 여러 각국 대표들이 부딪쳐야만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을 어떻게 다루고 새로운 환경에 NPT를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전문가들은 NPT 평가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같은 문제들은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고 또한 장래 잠재적인 심각한 핵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NPT 조약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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