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안과 화제를 알아보는 ‘미국은 지금’시간입니다.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라크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의 수감자 가혹 행위의 여파로 미 육군 교범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유료 도로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홍균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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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라크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의 수감자 가혹 행위의 여파로 미 육군 교범이 개정될 것 같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 미 육군이 발표할 교범의 새로운 내용은 포로 심문 규정으로,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나타난 것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혹 행위 금지를 확실하게 못박고 있습니다.
미 육군 교범이 개정되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새 교범은 포로들을 발가벗기거나 장시간 동안 힘든 자세를 강요하는 것을 금하고 식사 통제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진술을 받기 위해 경찰견을 동원해 포로를 위협하거나 잠을 못자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문 방법은 지난 2003년 가을, 아부그레이브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을 당시에는 육군 교범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금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문 : 포로 가혹 행위와 관련해서 군 수사관들이 상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다는데요?
답 : 수사관들이 잘못을 지적한 대상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해 전 이라크 미군 사령관 리카르도 산체스 중장 등 여러 명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군 수뇌부가 육군 교범에 위배되는 가혹한 심문 방법의 사용을 한때 허가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등 번복하는 바람에 혼동이 생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 새 교범은 육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포로 수용 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육군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모든 군 교도소를 커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육군 대인 정보 책임자인 토머스 갠디씨는, 육군의 포로 심문 규정을 공군, 해군 및 해병대 등 전군의 규정과 통일시키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문 : 새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제적인 심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답 : 새 규정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뺨을 때린다거나 모욕감을 주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대인 정보 책임자인 갠디씨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추후에 미군에 포로가 될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심문 방법을 미리 알려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문 : 화제를 바꿔보죠. 미국에서 유료 도로 건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요.
답 :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리버사이드 프리웨이의 10여 마일 구간은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는 세계에서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도로에서는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91번 익스프레스’라는 이 도로는 두 시간이 걸리는 출퇴근 거리를 불과 30분에 주파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는 한 번 왕복에 11달러를 내야하는 대표적인 유료 도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금 징수는 전자 신호시설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 : 미국의 유료 도로 건설 계획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 수도 워싱턴 주변 버지니아주 외곽에서부터 시카고 근교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에는 전장 4,000마일의 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문제는 주 정부나 연방 정부 모두, 기존 도로망을 겨우 보수할 정도밖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20여 개주 정부는 유료 도로망 건설을 위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공 도로를 정부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민간 업체에게 위탁해서 건설하고 도로 운영까지 맡긴다는 것입니다.
문 : 미국의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요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 아닙니까?
답 : 그렇습니다. 주와 주를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56년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산업의 대동맥 역할을 해온 이 프리웨이의 개념은, 유료 도로의 최근 증가로 최대의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주중 업무 시간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2년 전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영국 런던이 좋은 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