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의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묘한 방법을 개발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오르는 민감한 정치사안에 관한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읽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개된 이 조사결과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미국 하바드 대학과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국 캠브리지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타이완 독립문제를 비롯해 티베트의 망명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심신수련 민간단체인 법륜공 그리고 톈안먼 광장 민주화 요구 민중시위 탄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중국 당국이 일상적으로 봉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세 대학의 연구진은 중국 정부가 각기관과 각계 각층의 공무원, 민간인들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바드 법과대학 부설
버크먼 인터넷 사회 연구소의 죤 팰프리 소장의 말입니다.
“ 중국 당국은 새로운 기술활용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나 동시에 인터넷으로 가능해지는 자유롭고 공개적인 통신이 미치는 영향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당국의 조치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교묘한 인터넷 감시체제를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연구조사로 드러났습니다. ”
중국의 이 같은 교묘한 인터넷 감시망은 중국 자체의 국내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팰프리 소장은 밝힙니다
“ 중국의 고도의 인터넷 감시검열 체제는 중국처럼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감시검열 체제를 북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인접국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인터넷 감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그에 관련된 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수출할 수 있게 될른지도 모릅니다. ”
하바드 등 세 대학의 공동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체 웹사이트는 물론 어떤 특정 키워드의 봉쇄를 포함해 싸이버-카페들로 하여금 사용자들과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웹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도록 강압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내외에서 시험해 본 결과 인터넷 통신의 핵심 네트웍에 검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럴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검열추적을 시행하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연구진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이라든가 구글 등이 중국 정부의 감시검열 요구에 맞추어 제품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중국 정부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인디애나주 출신 공화당 소속 댄 버튼 의원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 열을 미국 회사들이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우려에서 미국 연방 의회 의원들은 중국의 인터넷 통신 봉쇄조치에 맞서 수출통제 강화와 인터넷 통제수단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등을 검토중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오레곤주 출신 민주당 소속 데이빗 우 의원의 말입니다.
“ 나는 미국의 개인들과 회사들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감시검열 시스템을 분쇄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컴퓨터 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과 함께 각종 보안감시 검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미국은 중국 정부에 대해 인터넷 통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민주인권노동국의 수잔 오설리번 담당관은 말합니다.
“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점을 중국 정부에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들에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구금돼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석방문제를 중국 정부에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스코 시스템과 구글측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검열 체제를 이들 회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