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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라크 정부, 어려운 과제들 산적


이라크의 새로운 지도부와 국회가 헌법을 성안하고 또 한차례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의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정파들은 오랫동안 정적 관계에 있던 다른 정파들을 이러한 과정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라크 국회와 지도부가 당면한 과제들을 심층 진단하는 배경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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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인들은 지난 1월 30일의 선거에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바트당 정부로부터 배척당했던 회교 시아파와 쿠르드족에게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라크에는 쿠르드족인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과 시아파인 이브라힘 알-자파리 총리가 들어섰습니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또한, 275개의 과도 국회 총 의석 가운데 최소한 215개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라크 지도부에는 회교 수니파 지도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2명의 부통령 가운데 한명인 가지 알-야와르 전 임시 대통령과 하짐 알-하싸니 국회 의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1월의 전국 선거에서 수니파 회교도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개의 정부 요직은 수니파 회교도에게 주어졌습니다.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국민 통합과 참여 의식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조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수니파 아랍인들 역시 새로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랍어 신문인 알-하야트의 워싱턴 지국장인 살라메흐 느마트씨는 이라크의 국가 재건 과정에 모든 정파들이 대변되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부여하고 정부가 자체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라크 정부가 보다 많은 신뢰를 받게 될수록 이라크 국가 재건과 자체 군대 및 보안 기구 수립 과정이 더욱 빨라져, 이라크가 조속히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결국 저항 분자들과 직접 대결해야 하는 최전방에서 철수할 수 있고 이라크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위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은 이라크 보안군이 제대로 훈련을 받는다면 앞으로 2년 내로 미국이 철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라크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헌법을 성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는 과도 행정법 (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 즉 TAL은 이라크가 헌법 제정을 완료해야 하는 마감 시한을 오는 8월 15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짐 알-하싸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정 마감 시한을 연장하도록 허용하는 TAL의 법률 조항을 발동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하싸니 의장은 또한, 일부 주요 영역에 있어서 새 헌법이 기존의 TAL과 현저하게 달라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헌법 제정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AL에서 명시되어 있는 모든 권리들이 새 헌법에도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역할에 관해선 TAL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의 정파들은 종교와 인종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파들은 각자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채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르드족은 지방 자치를 허용하는 이라크 연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랍과 투르크멘족은 쿠르드족이 북부 도시, 키루쿡과 주변의 유전을 접수할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 하싸니 국회 의장은 자신이 속한 수니파는 어떠한 정파에도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강력하고도 단합된 이라크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곳 워싱턴에 있는 미국 평화 연구소의 분석가인 피비 마르씨는 헌법 성안 과정을 통해서 이라크의 정치적 원동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쿠르드족과 시아파 세력의 굳건한 동맹과 강경한 입장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정상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현안들에 관해서 또 다른 종류의 동맹과 단체들이 연합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워싱턴에 있는 또 다른 연구 기관인 국제 공화 연구소의 듀디스 반 레스트씨는 마르씨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반 레스트씨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자신들로 하여금 이라크를 통치할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맹관계를 계속 지탱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공통의 신념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맹이 와해될 경우에 초래될 위험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와 쿠르드족 사이의 동맹 관계를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라크인들이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최우선 과제는 헌법 제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 레스트씨가 소속된 국제 공화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인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선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라크의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이 2위를 그리고 국가 의료 보험 체계를 최소한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이 3위를 자치했습니다. 헌법 제정은 이보다 훨씬 뒤쳐진 9위에 그쳤습니다.

하짐 알-하싸니 국회의장은 새로운 이라크 정부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상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항구적인 정부가 선출되는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한차례의 선거를 실시하는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까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알-하싸니 의장은 항구적인 정부 구성이라는 정치 과정은 전적으로 자신과 다른 과도 정부 관리들이 성취하는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지난해 이라크가 이룩한 정치적 변화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0년에 걸친 군주제와 그 이후 들어선 일당 독재가 생동감 넘치는 다당제 정치 환경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많은 관측통들은 이라크의 새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이라크인들과 국제사회가 소망하고 있는 민주적인 장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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