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과 자유!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아랍 국가들의 개혁의 결여가, 자칫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후원으로 작성된, 네 개로 구성된 보고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세 번째 보고서는, 아랍 세계의 올바른 통치와 자유를 저해하고 있는 사회, 정치, 그리고 헌법상의 여러가지 결함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랍 세계의 자유와 개혁을 심층 분석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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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인간 개발 3차 보고서는, 아랍 세계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신속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가 조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란이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0여 명의 독립적인 아랍 학자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이 보고서 적성자들은, 자유의 결여가, 아랍 지역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게 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개발 계획의 윌리엄 옴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랍 지역이, 민권 자유와 민주 통치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아랍인들 스스로의 주장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를 탄압하는 주된 책임은 억압적인 정권들에 있습니다. 이 지역 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상 사태 하에서 통치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자들은 통치자들이 국가 안정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비상 사태를 이용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윌리엄 옴씨의 말입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현재 상황이 비상 사태가 아니며 이것이 아랍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직무 불이행 혹은 현상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비상 사태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랍 통치자들이 이스라엘과의 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및 기타 아랍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을 둘러싼 갈등을 집권 구실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랍 통치자들은, 참정권과 인권,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억압해왔습니다. 때로는 종교도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랍 정부들의 형태는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국회와 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들마저도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알제리, 레바논, 모로코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로버트 파커씨는 말합니다.
“레바논은 민주주의를 실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심지어는 미국 등 외부세계의 압력때문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랍 인간 개발 보고서는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과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라크 점령이 아랍 세계의 개혁을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비난을 일축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비난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에 있는 연구 및 여론조사 기관 ‘아랍 아메리칸 인스티튜트’의 제임스 조그비 소장은 미국은 아랍 세계에서 신뢰감의 대부분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911 테러 이후 실행된 미국의 민권 및 인권법 관련 정책도, 미국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랍 정권들은 현재, 우리는 미국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인권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아랍 인간 개발 보고서는 또, 미국이 사담 후세인 독재로부터 이라크인들을 구출한 후 이라크인들에게 상처를 더 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예멘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데이빗 뉴먼씨는 이같은 비난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사담 정권을 제거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그와 동시에, 미국의 이집트의 무바락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주장은 상충되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뉴먼 대사는, 아랍 세계의 민주주의는 아랍인들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나머지 세계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뉴먼 대사는, 현재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살면서 주로 대도시에 고등 교육을 받고 숙련기술을 갖춘 온건 성향의 중산층이 많다는 사실에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있는 이라크 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상당수는 살해되고 납치됐지만 , 이라크인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랍인들은 억압적인 정권들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세계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태세로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부분적인 개혁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고, 심지어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