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취임후 첫 해외순방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방문 중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추문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어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중국에 내린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대한 논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군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26일)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 가운데 하나는 기후변화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탄소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후 변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말(hoax)’이라고 주장했고요.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까지는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 수요일(24일) 대통령 수행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지 남아있을지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현재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럽순방 중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입장을 재고하도록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의 정상회담도 가졌다고요.
기자) 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미국 워싱턴과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된 첫 회담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테러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북한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데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 강력히 관여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확고한 연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 방문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에게 비용 분담을 주제로 연설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목요일(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새 나토 본부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연단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개 회원국 가운데 23개 나라는 여전히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내야 하는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어서, 이 나라들은 엄청난 돈을 미국과 나토에 빚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안보를 위해 내야하는 몫’이란, 앞서 말씀드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방위비 지출 약속을 말 하는데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28개 회원국 중 미국과 영국,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등 5개 나라 밖에 없습니다.
진행자) 방위비 지출 목표를 논의한 것 외에, 나토 정상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 ISIL’ 연합에 나토가 공식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동맹국과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비롯한 온건 반군 조직들과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인 ISIL 격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나토가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토는 테러에 맞서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다만 직접 전투에 나서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방위비 분담과 ISIL 격퇴전 합류 외에, 또 한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이날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조약 5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이 유럽 현지 언론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나토 조약 5조는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집단안보 원칙’을 규정했는데요.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나토 조약 5조에 대한 준수 서약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나토를 ‘한물간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나토 회원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돕지않고 방위비 부담 등 제 몫을 다 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논란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나토 조약 5조’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간 자체가 나토와 동맹국 방어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나토 새 본부 “준공식 자체가 조약 5조 헌정식으로 불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준공식에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나토조약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관계자들에게 조약 5조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확인도 나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의 대화에서 나토에 분명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약 5조를 지키지 않고 나토에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러번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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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데, 국내에서 정치적인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학을 운영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하게 허가하도록 지시하는 정부 문건이 지난주 공개돼 파문이 일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문건의 진실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 전직 차관이 “문건은 진짜”라며, “아베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문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들여다 보죠.
기자) 지난 18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수의학부 신설에 관한 내각부 전달사항’이라는 제목의 지난해 10월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4월 개학을 전제로 가장 빠른 일정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관저의 최고 레벨이 말한 것”이라며 오카야마 현에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신속히 허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내각부는 총리 관저를 담당하는 부서고요, ‘관저의 최고 레벨’이란 아베 총리를 가리키는 데요. 가케학원은 지난 1월 실제로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총리의 업무 지시 사항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 일본은 의사와 수의사 수가 지나치게 많아져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서 의학부, 치의학부, 수의학부 신설을 52년동안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가케학원이 학부 신설 혜택을 본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가케학원 이사장은 아베 총리와 식사· 골프 등을 같이 하는 오랜 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정부 문서에 대해 ‘괴문건’이라며 존재를 부정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다가 전직 정부관계자가 ‘문서는 진짜’라고 폭로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부처인 문부과학성 마에카와 기헤이 전 차관이 이날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서의 진실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몰아붙이는 일본 정부에 대해 “행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야당은 마에카와 차관을 의회에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집권 자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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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번 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 조치했는데요. 이 소식 정리해보죠.
기자)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지난 수요일(24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는데요.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린 것은 지난 1989년, 텐안먼 사태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무디스 사의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Aaa로 1등급이고요. 한국은 Aa2로 중국보다 두 단계 위 수준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같은 A1에 속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디스 사의 강등 조치가 올가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도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디스사는 이번 강등 조치의 배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무디스는 중국의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경제 성장률 둔화,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을 강등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디스 사는 중국의 부채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 정부의 개혁 작업이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향후 5년의 잠재 성장률이 약 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중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40%, 2020년 4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무디스사의 이번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은 무디스 사가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과대평가하고, 반면 정부의 개혁 능력과 노력 등은 저평가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이 중국의 예산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디스 사의 이번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개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부채로 회사가 위험에 빠지게 되면 정부 당국이 나설 거라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관련해, 일정 기간 고속 성장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앞서 무디스 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두 곳의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피치 사는 A+등급에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사는 현재 중국에 AA-등급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줄곧 앞으로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왔기 때문에 강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 사도 무디스를 따라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